[자료] 재중 탈북자의 난민 여부와 북송문제 해결방안- 국회입법조사처 자료

한반도

by DemosJKlee 2012. 3. 26. 18:03

재중 탈북자의 난민 여부와 북송문제 해결방안

정민정(국회입법조사처, 법학박사)

1. 들어가며

2. 재중 탈북자의 국내법상 지위

3. 재중 탈북자의 난민 인정 여부

(1) 난민협약과 난민의정서 개요

(2) 재중 탈북자의 난민 해당 여부

4. 재중 탈북자 북송문제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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