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군, 북한에서 내전 상황 상정 키리졸브훈련

조선일보

[단독] 한국군, 北 군대에서 내전 벌어지면…

전현석 기자

 

입력 : 2012.04.06 03:10 | 수정 : 2012.04.06 06:46

 

한미 양국 군이 지난달 실시된 키리졸브 연습 때 북한 군부 내 갈등으로 내전(內戰)이 벌어져 우리 안보에도 큰 위협이 됐을 경우를 상정해 10만명 이상의 한국군을 북한 지역 내에 투입해 안정시키는 훈련을 처음 실시했던 것으로 5일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이날 "이번 키리졸브 연습 때 북한 급변사태 중 내전 발생시 대규모 한국군 병력을 투입해 북한 지역을 안정화하는 훈련을 실시했다"며 "지난해 키리졸브 연습 때 처음으로 북 급변사태에 대비한 훈련을 실시했으나 직접 한국군을 투입하는 종류의 훈련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이번 훈련은 북한 군부 내 강·온파의 대립으로 내전이 발생해 전쟁 발발 위협이 높아질 경우를 상정한 것으로 10만명이 넘는 한국군 수개 군단을 평양 이남 지역에 투입해 강경파를 진압하고 북한 지역을 안정시키는 시나리오로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 양국 군은 북한 내 쿠데타, 내전, 대량 탈북사태, 대규모 자연재해, 인질사태 등 6가지 급변사태 상황을 상정해 작전 계획 수준의 '개념계획 5029'를 수년 전 완성했으나, 북한의 민감한 반응을 우려해 내전 상황 등에 대한 훈련은 실시하지 않았다. 소식통은 "이번에 북한 내전 상황에 대한 훈련까지 실시한 것은 북한 김정은 체제가 아직 불안정해 어떤 최악의 사태가 벌어질지 알 수 없다는 양국 군 수뇌부의 판단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부 당국에선 작년 말 김정일 급사(急死) 후 북한 군부 강경파의 목소리가 커졌을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입력 : 2011.12.20 03:09 | 수정 : 2011.12.20 08:54

[北 급변사태 대처 시나리오 '개념계획 5029' 올해초 훈련]
대량살상무기 무력화 힘들땐 스텔스기 동원 폭격 방안도

김정일 급사(急死) 등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해 한·미 군 당국이 만들어놓은 작전계획 수준의 '개념계획(CONPLAN) 5029'에서도 핵·미사일 등 북한 대량살상무기 통제대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한·미 양국 군은 김대중 정부 시절인 1999년 추상적인 수준의 '개념계획 5029'를 만든 뒤 이명박 정부 들어 이를 6개 시나리오로 구성된 작전계획 수준으로 구체화했다. 다소 추상적인 개념계획에 비해 작전계획은 구체적인 병력동원 및 부대배치 계획 등까지 포함하고 있다. 정부와 군 당국은 북한의 민감한 반응을 감안해 공식적으로는 개념계획 5029를 작전계획화(化)했다는 것을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2월 한·미 연합 키리졸브 연습 때 처음으로 이 개념계획 5029를 적용한 훈련을 실시해 작전계획화돼 있음을 간접 확인했다. 군 소식통은 "지난 2월 키리졸브 연습 때 김정일의 유고(有故), 북 대량살상무기 탈취사태 등을 상정한 훈련을 했다"고 했다.

유사시 북 대량살상무기 통제 문제는 우리보다 미군 측이 더 민감하게 받아들이며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특전사와 미 해군 최정예 특수부대 SEAL팀 등은 매년 정례적으로 북한 내에서 북한 핵무기 등이 반군 등에 탈취된 상황을 상정한 훈련을 실시한다. 이때 양국 군 특수부대가 북한 지역 침투에 이용하는 것으로 상정하는 수단은 MC-130·MH-47 등 미 특수전 항공기와 미 원자력 추진 잠수함 등 미군 무기들이다. 미 원자력추진 잠수함은 SDV라고 불리는 특수 침투정을 발진시켜 한·미 특수부대가 북한 지역에 은밀히 상륙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양국 군은 특수부대를 동원해 북한 대량살상무기를 회수(무력화)하는 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레이더에 거의 잡히지 않는 B-2 스텔스 폭격기 등을 동원해 정밀 폭격하는 방안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전계획 수준의 개념계획 5029는 북한 내에서 김정일 사망 후 친(親)김정일파와 반(反)김정일파의 충돌 같은 내전이 발생할 경우 중국군이 북한 정권의 요청 등에 따라 북한 내부로 진주(進駐)하는 상황도 포함하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5029는 이밖에 대량탈북 난민 사태, 북한 내 한국인 인질사태, 홍수·지진 등 대규모 자연재해 등의 상황도 상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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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계 5027은 미 태평양사령부를 상징하는 ’50’과 한반도라는 작전구역을 뜻하는 ’2’, 작전계획 번호 ’7’의 숫자를 조합해 붙여진 이름이다.
미국은 작계 5027 외에 태평양사령부 관할인 한반도의 작전계획으로 5026, 5028, 5029, 5030 등을 만들어 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미군은 연합사 작계 5027이 폐기되더라도 이런 ’5000 계열’의 작계를 이용해 연합사가 아닌 다른 부대를 동원, 한반도 사태에 개입할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북핵 위기가 최고조에 이르면 핵시설을 타격할 목적으로 작계 5026을 수립했으며 우발사건이 전쟁으로 확대되는 것을 막으려고 작계 5028을 마련했다.

 

--작계 5029는 북한의 급변사태 발생시 적극 개입한다는 계획

--작계 5030은 해.공군력으로 북한을 봉쇄해 고립시킨다는 작전계획

%%% 작계 5027을 대신해 만들어지는 새로운 작계에 어떤 이름이 붙여질지는 아직 알 수 없으나 부르기 편리하도록 숫자조합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현재 합참의 작계는 ’3000 계열’로 시작된다. 이 작계도 매년 수정되기 때문에 ’3000-04’, ’3000-05’ 식으로 이름이 달라진다. 기존 작계 5027도 수정되는 연도를 넣어 ’5027-04’ ’5027-06’ 등으로 표기하고 있다.

합참이 ’3000’계열로 이름을 지은 것과 관련, 합참 관계자는 “합참의 일반전화가 3000번대로 시작되기 때문에 편리상 3000 계열로 이름을 붙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