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헤이글, 김관진...전시작전통제권 재연기, 어떻게 되나? MD가 조건인가?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 재연기와 관련해 “한국이 제기하는 문제를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척 헤이글 장관은 2일 국방부에서 열린 제45차 한미안보협의회(SCM) 회의 후 김관진 국방장관과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회의에서 전작권 전환시기를 논의했고, 앞으로 계속 논의하기를 기대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작권 전환이라는 것은 항상 조건이 붙어 있었다”면서 “우리는 이 조건을 검토하고 있고, 또 조건에 대해 낙관적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관진 장관은 전작권 전환시기 연기 문제와 관련, “양국은 심각해진 북한 핵 및 미사일 위협 등 유동적인 한반도 안보상황에 특히 주목하면서 ‘전략동맹 2015’에 근거해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추진에 공감하고, 이를 위한 전작권 전환 조건과 시기를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를 위해 한미 공동실무단을 구성해 SCM 직후부터 운영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김 장관은 “한반도 제반 안보 상황에 따른 조건과 여기에 대한 대비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조건 평가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면서 “전환 시기는 한미 협의를 거쳐 어느 시기가 가장 적합할지를 합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척 헤이글 장관은 이날 회견에서 ‘미국이 추진 중인 미사일 방어(MD) 체계에 한국의 참여를 요청했느냐’는 질문에 “한국은 미사일 방어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면서 “한국의 MD 시스템이나 미국의 MD가 똑같을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상호 운용성이 있어야 한다”면서 “거기에는 지휘통제, 억제능력 등이 굉장히 중요하고, 한국과 미국에 대한 북한의 위협도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는 한국이 구축 중인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와 미국의 MD가 각각 독자성을 가질 수 있으나 정보의 상호공유 등은 필요하다는 것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미는 양측의 감시정찰 수단으로 수집된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 정보를 KAMD와 MD 간에 상호공유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척 헤이글 장관은 또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확산활동, 화학무기를 우려한다”면서 “북한의 화학무기 사용은 절대 허용 불가하다는 점에서는 한치의 의심도 없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국은 모든 군사능력, 즉 미사일 방어와 재래식전력, 핵우산을 사용해 우리의 동맹인 한국에 신뢰성 있고, 효과적이며, 지속적인 확장억제를 제공할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2013-10-02

김관진 "전작권 전환 재연기 朴 대통령 동의"
[2013-10-08 16:03:39]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김관진 국방부장관은 8일 2015년으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재연기' 요청과 관련해 "지난 5월 초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박 대통령이 이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전작권 전환 재연기를 국방부가 청와대에 요청했느냐. 청와대가 국방부에 지시했느냐"는 민주당 김재윤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장관에 따르면 5월초 박 대통령에게 전작권 전환 재연기 요청 문제를 보고했고 이에 박 대통령이 동의했으며, 6월1일 샹그릴라에서 열린 아시아안보회의에서 척 헤이글 미 국방장관을 만나 '전작권 전환 재연기'를 정식으로 요청했다.

 

김 장관은 '전작권 전환 재연기 요청' 이유에 대해서는 "안보는 상황에 따라 대응이 달라져야 하는 것이다. 2009년 3년 연장할 때 안보 상황과 지금 안보 상황이 현저하게 다르다"며 "올해 3~5월 위기 상황이 발생했고, 북한이 3차 핵실험을 마쳤다"고 설명했다.

kangse@newsis.com

[일문일답]헤이글 "전작권 전환 시기 항상 조건에 기초…합의 낙관적"
[2013-10-02 14:00:53] 

-한국 정부의 전작권 재연기 요구와 관련해서 이번 SCM회의에서 어떠한 논의가 이뤄졌는지. 미 국방부의 입장은.

"(헤이글 장관)김 장관도 언급했듯이 우리는 전작권에 대해 지금까지 논의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논의할 것이다. 전작권 전환이라는 것은 항상 조건에 기초한 것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조건을 검토하고 있고 조건에 합의할 것이다라는 것에 낙관적으로 생각한다."

-전작권 전환 문제에 대한 의견을 말해달라. 전작권 연기 제안을 했는데 미국이 어떤 부분에 대해 추가적으로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나.

"(김 장관)전작권 전환을 합의했던 2007년 당시의 한반도 안보상황과 북한이 3차 핵실험을 한 현재의 안보상황은 확연히 다르다. 물론 미래의 북한이 핵무기를 고수하고 있는 미사일 위협을 비롯한 남북 상황은 대단히 유동적이다. 이러한 제반 안보상황에 따른 조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조건 평가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 시기는 한미 협의를 거쳐서 어느 시기가 적합할지는 한미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서 한미공동실무단을 구성해 평가할 것이다."

-미 국방장관 맞춤형 억제전략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미국은 어떠한 것을 해야하고 지금까지 해온 것과 어떤 것이 달라져야 하나.

"(헤이글 장관)맞춤형 억제전략은 검토라는 것이다. 우리는 항상 전략과 능력을 검토하고 있다. 북한의 한국에 대한 위협, 미국에 대한 위협은 과거에 비해 상당히 고조됐다. 북한의 능력 미사일 운용 능력은 강화됐고 3번의 핵실험을 단행했다. 그렇기 때문에 전략을 재검토 할 수밖에 없다. 한미 양국의 시스템 적인 자산을 상호운용성을 강화해야 한다. 이러한 전략은 정적이어서도 안된다. 이러한 문제들이 과거와 지금이 상당히 달라졌다. 우리는 위협을 기반으로 하고 능력을 기반으로 해서 계속 전략을 재검토한다고 이야기하겠다.

-전작권 전환을 위해서는 한국의 미사일 방어 능력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미국이 주도하는 MD에 한국이 참여한다는 입장을 한국 정부에 전달했나.

"(헤이글 장관)한국은 미사일 방어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한국의 MD나 미국의 MD가 똑같을 필요는 없다. 다만 상호운용성을 갖고 있어야 한다. 거기에는 복잡한 요소들이 작용한다. 지휘통제, 억제능력이나 북한의 위협도 중요한 요소가 된다."

-스카파로티 신임 주한미군사령관은 일전에 인사청문회 때 2015년 예정대로 전작권 전환을 지지한다고 이야기했는데 이에 대한 미국의 정확한 입장을 밝혀달라.

"(헤이글 장관)스카파로티 장군이 증언을 할 때 한 얘기다. 우리는 한국과 타임라인(전작권 전환 연기 시기)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다. 전작권 전환은 조건을 기반으로 한 것이다. 우리는 어떠한 결정을 내리더라도 한국과 미국의 이해에 부합되지 않는 결정은 절대 내리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스카파로티 장군의 증언은 미국의 정책과 아주 일관성 있는 답을 했다고 생각한다."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 능력에 대한 생각은.

"(헤이글 장관)북한이 지금 미사일의 소형화를 계속 기술을 개발 중에 있다. 이러한 기술개발도 한반도의 지역에 상당히 추가적인 어려움을 가져올 것이다."

-주한미군 주둔 비용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에있다. 현재 주한미군 비용 분담 협정 협상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 한국 정부쪽에서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더 부담할 생각은 없나.

"(김 장관)우리는 지난 60년간 한미동맹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 효율적으로 억제해왔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데 크게 기여해 왔다고 믿고 있다. 그 핵심에는 주한미군이 있고, 주한미군이야말로 한미연합 전투력을 유지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방위비 분담을 통해 주한미군이 안정적인 주둔을 가능하게 하고, 또 한미연합 전투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계속적인 노력을 할 것이다. 지금 어느 수준이 적합한 비용 액수인가는 한미간에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미국의 예산 자동삭감(시퀘스트) 등 비용 문제가 한반도나 아태 지역의 미군이 주둔하느네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나.

"(헤이글 장관)먼저 미국은 전 세계의 이해를 다 가지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도 '우리 미국은 그러한 이해에서 절대 후퇴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을 한 바 있다. 자동예산삭감이나 정부 폐쇄, 이러한 것들이 그 미군에 영향을 주는 것은 사실이다. 이는 이 지역에 주둔하는 미군의 감축을 의미하는 것이냐라고 물었는데 그것 보다는 '조정을 할 것이다.' 라고 답변하겠다. 하지만 우리 동맹국에 대한 미국의 의지는 확고하고 그것은 과거와 변한 바가 없다. 아시아·태평양지역으로의 재균형화 이러한 여러 가지 전략에 있어서 평화 의지를 다시 조정하는 수단이 있을 수 있다. 자원의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계속 우리가 이러한 평화 의지를 조정하면서도 검토할 것이다."

MD 참여 요구 가능성… 전작권 최종결론 안 내릴듯한미 국방장관, 2일 연례 안보협의회
권경성기자 ficciones@hk.co.kr입력시간 : 2013.10.01 21:03:59수정시간 : 2013.10.01 23:15:31

 

2일 서울에서 열리는 제45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양국은 핵심 의제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재연기 문제에 대해 최종 결론을 내리지 않고 협의를 지속한다는 수준의 합의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군 소식통은 1일 "반년 가까운 실무 차원의 논의 결과 한미 국방부 사이에서 전작권 전환 시기의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이번 SCM에서 전작권 이양에 필요한 조건이 집중 논의되겠지만 결론이 내려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소식통은 "최종 결론은 전환 시기를 못박는 식이 아니라 안보 상황과 우리 군의 군사력 수준 등 조건을 설정해 이를 충족하면 이양한다는 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작권 환수는 2007년 2월 노무현 전 대통령이 미 측에 요구해 합의한 후 2010년 6월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15년 12월로 한 차례 늦췄고, 새 정부가 지난 5월 또 재검토를 제안했다.

 

우리 측은 재연기 문제를 가급적 빨리 결론 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미 의회 등의 기류는 부정적이다. 시퀘스터(연방예산 자동삭감) 탓에 자국 국방비마저 대폭 줄여야 하는 마당에 계속 지금처럼 한국 방위에 큰 돈을 대기 어렵다는 것이다.

 

미 측이 협상 과정에서 우리 측의 재연기 요청을 수용하는 대신 미사일방어(MD) 체제 참여 압박 등 반대급부를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는 추측도 나온다. 전작권 전환을 위해 한국군이 갖춰야 할 역량이 뭔지를 묻는 질문에 척 헤이글 미 국방부 장관은 "명백하게 MD는 커다란 부분"이라고 대답했다. 그러나 헤이글 장관이 언급한 MD는 미국의 MD 계획이 아니라 우리 군이 추진 중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KAMD)를 지칭한다는 게 우리 국방부 설명이다.

 

양국은 또 우주 및 사이버 협력 분야에 대해서도 합의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