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MD(?), 사실은 한국이 미국의 MD에 참여하는 것이라는 의혹 증폭

- 정부와 국방부는 한국형MD를 추진하면서, 우리의 입장은 미국주도의 MD에는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이 변함없는 입장이라고 강조한다.

 

- 그러면서도, 한국형MD는 추진한다는 조건을 붙인다.  그러나, MD가 한국형과 미국형으로 나눌 수 있는 것은 아니다. MD는 다 MD일 뿐이다. 

 

- 우리 정부와 국방부의 이러한 공식입장과 실내용의 모순에 대해서는 조선일보 조차 <軍, MD(美 미사일 방어) 미사일 도입하겠다며… "MD 참여는 없다">라는 기사를 통해 지적하고 있는 바 이다. 즉,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미사일 방어(MD·Missile Defense) 시스템 구축 문제에 대한 국방부의 설명이 오락가락하고" 있으며,  "미국이 요구하는 MD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미국으로부터 도입하겠다는 미사일 수준은 MD에 근접해가고 있다"는 점이다(2013.10.16) .

 

- 게다가, '전시작전권 반환'을 연기하고자 하는 현 정부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대신 미국 측이 요구하고 있는 것이 한국에 대한 MD 구축의 요구임은 척 헤이글 미 국방장관의 발언 등을 통해 이미 확인된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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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2013년 10월15일 기사

"북한 미사일에 대해 다층화된 방어망 구축하겠다는 것"
"미국과 한국 MD 플랫폼 같아 사실상 참여 방향"

지난 14일 국정감사 자리에서 질의에 답변하는 김관진 장관.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최선 기자] 군 당국이 저층에서만 요격할 수 있었던 미사일 방어체계를 다층화하기 위해 고심 중이다. 중고도에서도 적의 미사일을 요격하는 체계를 구축, 방어 범위를 넓히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미국 미사일방어체계(MD)에 참여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요격 범위가 기존의 고도 30km 이하에서 100km 이상 고도로 늘어난 데다, 미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MD 무기의 도입을 검토 중이기 때문이다.

15일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우리 군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요격효과를 보다 증진시키기 위해 종말단계 하층방어에서도 중첩해서 방어할 수 있도록 가능한 다양한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 군은 지상 배치 패트리엇 PAC-2 개량형과 SM-2 등 미사일로 북한의 미사일에 대응하고 있다. 최대 요격 고도가 30km 정도로 하층망 방어에 이용된다. 또한 그 이상의 고도에서 요격할 수 있는 PAC-2를 PAC-3로 개발할 계획도 갖고 있다.

여기에 100km 고도에서도 요격할 수 있는 SM-3나 Thaad를 도입하면 우리 영토 방어망이 한층 두터워진다. 하지만 미국과 일본이 공동개발한 SM-3의 경우 한국으로의 판매가 거부돼 사실상 도입은 어려울 전망이다. Thaad의 도입이 유력한 셈이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지난 14일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다층 방어를 위한 수단을 연구하고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군 관계자는 “Thaad의 도입이 결론지어진 것은 아니지만 100km 전후에 있는 요격고도를 갖춘 미사일 요격체계에 대해서는 모든 무기가 검토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반도의 남북 길이를 1000km로 볼 때 한반도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은 KN-02, 스커드, 노동 등으로 1000km 이하의 중·단거리 미사일이다.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궤도를 그리기엔 한반도에서 부적합해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럼에도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MD)에는 Thaad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한국이 미국의 MD에 참여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척 헤이글 미국 국방부 장관은 지난 2일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한국의 MD나 미국의 MD가 똑같을 필요는 없다”고 말하면서도 “다만 상호 운용성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해 한국의 MD 참여 가능성을 열어 놓는 발언을 했다.

군사평론가 김종대 디펜스21플러스 편집장은 “한국형 MD와 미국형 MD가 따로 있다는 것은 결코 사실이 아니다. 양국의 MD는 같은 플랫폼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경계선 자체가 없다. 전체적인 방향이 미국 MD 참여 쪽으로 흐르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