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쥐도 새도 모르게 철도 민영화 추진(?)...밀실에서 GPA개정안 재가, 철도시장개방

"묵과하지 않으며, 용납하지 않으며, 좌시하지 않겠다"를 신념으로 하고 계신 여왕께서,,, WTO조달협정 개정을 재가하시어 철도'조달(시장)' 개방을 묵과하시고, 용납하시고, 좌시하기로 하셨답니다.

그것도 국회 비준은 고사하고, 국회 논의조차 거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난번 엘리자베스여왕의 마차를 얻어타는 역사적 성과를 거두셨던 서유럽 순방 중에 프랑스기업인들에게 약속한 바이기도 하답니다. 유럽여행 다녀오신 후, 비판세력을 매섭게 몰아치더니 그동안에 기껏 이런 걸 하고 계셨습니다.

 

전병헌 "쥐도 새도 모르게…박근혜 철도주권 포기"

정부, 15일 재가했는데 18일 설명자료에는 왜 뺐나?

기사입력 2013-11-27 오전 11:31:29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5일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GPA) 개정을 재가하고도 국회에 알리지 않은 것이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27일 "국회 비준 동의권을 완전히 무시한 채, 쥐도 새도 모르게 비밀로 처리하는 것은 중대한 정치적 오류이고, 헌법 위반"이라고 맹비난했다.

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의 정부조달협정(GPA) 비밀 재가는 안될 말"이라며 "우리 산업기반 잠식은 물론 요금 인상으로 연결돼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게 될 것인데, 이는 철도 주권을 포기하겠다는 것이고 국익에 반하는 문제"라고 비판했다. 전 원내대표는 이어 "'사회적 합의 없이 철도민영화는 없다'는 대선 약속 위반이자, 문제를 지적한 국회를 속이고 국민까지 속이는 행위"라고 말했다.

전 원내대표는 "박 대통령은 매국적 비준 재가를 즉각 철회하고 헌법에 따라 국회 비준 동의안을 제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만약 이를 거부하면 박 대통령은 대한민국 철도 주권을 내어준 잘못된 통치행위자로 낙인찍힐 수밖에 없고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 박근혜 대통령이 4일 오후(현지 시각) 파리 마티뇽궁에서 열린 장-마르크 에로 프랑스 총리의 안내로 만찬장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靑, 15일 재가 후 18일 설명자료엔 왜 뺐나?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4일 프랑스 기업인들과 간담회에서 도시철도 조달시장 추가 개방을 공언했다. 다음날인 5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GPA 개정의정서를 처리했다.

문제는 이 사실이 일주일이 지난 12일에야 비로소 알려졌다는 점이다. 11일까지만 해도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개정의정서가 "처리됐다"고 발언했다가 "처리가 아니라 상정만 됐다"고 말을 바꿨었다. 하지만 청와대가 "상정만 됐다"고 했을 당시 이미 개정의정서는 엿새 전 국무회의를 통과했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뒤늦게 상정 사실이 알려진 후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13일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함에도 슬그머니 넘어갔다"고 비판하며 박근혜 대통령에게 재가를 미루고 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이 요구를 묵살하고 15일 슬그머니 재가를 했다.

재가한 사실도 비밀에 부쳐졌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가 GPA 개정의정서로 인해 철도 민영화가 진행된다는 것을 부인하는 해명 자료를 냈을 때도, 이미 3일 전에 재가했던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정부가 몰랐다면 시스템에 결함이 생긴 것이고, 알고도 알리지 않았다면 국회를 기망한 셈이다.

18일 이후에도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인 철도노조 등과 함께 박원석 정의당 의원이 비준 동의안을 제출하라고 수차례 요구했지만 여전히 정부는 박 대통령의 재가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프레시안> 보도로 26일 박 대통령의 재가 사실이 알려지기 전까지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나, 산업통상자원위원회도 이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이런 상황임에도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전날 열린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법제처의 유권 해석을 받아 (국회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무회의 통과 후 대통령이 재가한 것"이라면서 "밀실(재가)라는 것은 이해를 못하겠다"고 말해 빈축을 샀다.

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조 수석의 발언에 대해 "(국회는)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도 몰랐고, 1주일 지나서 공개됐다"며 "대통령이 결재한 것도 최근에 언론을 통해 알았다. 해당 상임위인 외교통일위원회, 산업통상자원위 등 어느 곳에도 보고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홍 의원은 "밀실 (재가)라는 것은 거기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런 불통과 오해, 문제를 청와대가 스스로 자초한 것"이라며 "해당 상임위와 충분히 논의한 뒤 WTO에 제출하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박세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