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한다고?

연합뉴스, 그리고 연합뉴스의 외신보도를 받아쓰는 한국의 대부분의 언론들이 유엔총회 북한 인권결의안 초안에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직접 거명하고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는 내용이 들어갔다는 보도를 했다.

 

그러나, 같은 내용의 기사임에도 불구하고 경향신문은 북한인권 운동단체들이 국제형사재판소 회부를 촉구하고 있으며, 운동을 전개하고도 있지만 그럴 가능성은 없으며 특정인을 "반인도적 범죄"의 책임을 묻기 위해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는 거슨 실현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같은 사안을 다룬 기사들이지만, 서로 다른 사실관계를 전하고 있다.

무엇이 진실일까?

 

애초, 최초 기사를 전송한 연합뉴스도 그 내용 전체를 읽어보면 익명의 유엔관계자라고만 되어 있다. 그 익명의 소식통을 통해 김정은 제1위원장과 북한의 지도층 인사들이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되는 내용이 초안에 포함되어 회람되었다는 기사를 쓴 것이다.

 

한편, 경향신문의 기사를 보면 북한인권 운동단체들이 뉴욕 현지에서 북한인권 문제를 유엔 무대에서 이슈화하고, 김정은 제1위원장과 북한 지도층을 "반인도적 범죄" 혐의로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는 로비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이고 그런 움직임이 이와같은 정보가 흘러나오는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상해 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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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10월9일자> 유엔총회에서 논의 중인 북한 인권 결의 초안에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 등 특정인이 거명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인권운동 단체들이 김 제1비서 등 특정인에게 “반인도적 범죄”의 책임을 묻겠다며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를 촉구하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다.

 

유럽연합(EU)이 작성해 최근 일부 국가에 회람한 초안에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보고서 내용을 이행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월 발표된 COI 보고서에는 북한에서 반인도적 범죄가 광범위하고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므로 ICC 회부 등을 포함한 방식으로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는 권고가 담겼다.

 

유엔 관계자는 초안 내용에 대해 “협의 과정에서 많이 조정될 것이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내용을 말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면서 “작년 유엔 북한 인권 결의를 기초로 사실관계만 몇 가지 보강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COI 보고서나 유엔 인권이사회 결의는 모두 북한 상황을 ICC 등에 회부하도록 권하고 있고, 특정인을 거명하고 있지 않다”며 “앞으로 총회 결의안 문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도 COI 권고와 인권이사회 결의가 기초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유엔 인권이사회 역시 지난 3월 채택한 북한 인권 결의에서 COI의 권고사항 이행을 촉구한 바 있다.

 

하지만 많은 유엔 회원국들에 COI 보고서의 내용도 매우 강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결의안의 최종 문안에 ‘COI 보고서 이행 촉구’ 부분이 포함될지는 미지수다. 유엔 회원국들 상당수는 강한 언어가 담긴 특정 국가 인권 문제 결의안 채택에 부정적이기 때문이다.

ICC 서명국이 아닌 북한의 개인을 반인도적 범죄의 책임을 물어 ICC에 회부하려면 유엔 안보리 결의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중국·러시아 등이 안보리에서 반대할 가능성이 높고, 미국도 ICC 서명국이 아니어서 이 방안을 적극 추진할 의사가 없다고 외교소식통이 말했다.

<워싱턴 | 손제민 특파원 jeje17@kyunghyang.com>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유엔이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등을 인권 유린 등의 혐의로 국제형사법정에 세우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북한의 반응이 주목된다.

 

초안 형태지만 유엔이 북한 인권결의안에 김 제1위원장 등 북한 최고지도부를 국제법정에 세우는 방안을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유엔은 8일(현지시각) 북한 인권문제와 관련해 '김 제1위원장 등 북한 내 반(反) 인권행위 관련자를 국제형사재판소(ICC) 등에 회부한다'는 내용으로 유럽연합(EU)이 작성한 북한 인권결의안 초안을 비공개로 회람했다.

 

북한은 지난 2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가 발표된 이후 줄곧 "유엔 인권보고서는 미국의 적대행위의 산물", "인권 유린 국가는 북한이 아닌 미국" 등의 주장을 내세우며 강하게 반발해왔다.

 

특히 이번 결의안 초안은 최고지도자인 김 제1위원장을 직접 겨냥했다는 점에서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01&aid=0007176152

 

익명을 요구한 유엔 소식통은 이날 연합뉴스에 "북한의 반 인권적 행위에 대해 김 제1위원장을 비롯한 북한 지도부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한다는 내용을 뼈대로 한 북한 인권결의안 초안이 오늘 비공개로 회람됐다"고 밝혔다.

 

유엔 소식통이 익명을 요구한 이유는 유럽연합이 마련한 북한 인권결의안 초안의 경우 유엔 윤리규정 등에 따라 결의안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관련 내용을 공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소식통은 "북한 인권결의안이 현재는 초안이기는 하지만 김 제1위원장을 비롯한 북한 지도부를 반인권 혐의로 국제법정에 세우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기타 다른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로선 더는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01&aid=00071755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