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신년 여론조사] 광복 1945 희망 2045

 

[광복 1945 희망 2045] 전문가 조사

‘빈부격차 심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각 분야 전문가 102명이 꼽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이자 시급히 해결해야 할 선결과제다.

<한겨레>가 광복 70년 새해를 맞아 실시한 특별 전문가 조사에서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에 대해 두 가지를 꼽아 달라는 질문에 전문가들의 65.8%가 ‘빈부격차 심화’를 꼽았다. ‘실업·고용 불안정’이 35.5%로 두번째였다. 비슷한 질문의 일반 국민 조사에서는 ‘부정부패 심화’(39.1%), ‘빈부격차 심화’(36%), ‘정치적 리더십 부재’(32%) 순서로 나타난 바 있다.

 

전문가들이 고용 불안정으로 인한 빈부격차 심화를 일반 국민보다 훨씬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빈부격차가 사회적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이로 인해 사회적 갈등과 대립도 심각해지고 있으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훼손되는 경향”(이홍훈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 한해 토마 피케티가 던진 ‘불평등’이라는 화두에 한국 사회가 열광했던 것과 맥락을 같이하는 흐름이라고 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우리 사회가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를 묻는 질문에는 ‘빈부격차 해소’(54.9%), ‘시민문화 성숙’(31.6%), ‘일자리 창출’(25.8%)과 ‘교육개혁’(25.8%), ‘정치안정’(22.3%) 차례로 답했다. 비슷한 설문에서 일반 국민들은 ‘정치혁신’(33.4%)을 1순위로 지목했고, ‘빈부격차 해소’(28.3%), ‘경기회복’(28.3%) 등이 그다음이었다. “경제성장이 이루어져도 빈부격차를 해소하지 않으면 한국 사회 전체가 좋아지기 어렵다”(목진휴 국민대 교수)는 절박감이 전문가들에게 높기 때문으로 보인다.

 

“갈등·대립 깊어져 인간존엄 훼손”

“시민문화 성숙” 32% “일자리” 26%
거시적으론 분단해소·균형외교

학벌·학력 아닌 능력사회 돼야
학교를 입시 아닌 삶의 장으로
지속가능한 에너지 확보도 주문

 

향후 30년을 내다보았을 때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가 무엇인지도 물어봤다. 정치·외교 분야에서 조세영 동서대 특임교수는 “한반도 분단대결 구도 해소와 한반도 주변의 전략 상황 변화에 따른 균형외교”를 주문했다. 남북관계 회복을 통해 주변국과의 관계에서 주도권을 높이고, 미-중 한쪽으로 쏠리지 않는 실리외교를 펼치라는 조언이다. 백영서 연세대 교수도 “남북한 주민이 생태친화적인 균형 발전을 이루고 그에 기반해 동아시아 평화에 기여하는 것”을 향후 30년을 고려한 우리 사회의 선결과제로 꼽았다.

 

경제·사회 분야에서 신진욱 중앙대 교수는 “인구 고령화 추세를 10년 이내 반전시키지 못하면 30년 후엔 경제성장도 복지국가도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저출산과 노인 불평등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보수적 성향의 전원책 변호사도 “성장동력 부족으로 선진국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중진국에 머무르는 중진국 함정에 빠질 위험이 있다”며 “성장 발판의 마련”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교육에 대한 주문도 빠지지 않았다. 박범이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회장은 “학력과 학벌이 아닌 저마다 지닌 능력에 따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이 바뀌어야 한다”며 근본적인 교육의 변화를 강조했다. 구체적인 교육 변화의 방향에 대해 조한혜정 연세대 명예교수는 “기존의 학교 교육을 대학입시가 아니라 삶의 장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학교의 담장을 허물고 지역사회가 돌보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제시했다.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해서는 핵발전 중심의 에너지 정책이 바뀌어야 한다는 주문도 있었다. 윤기돈 녹색연합 사무처장은 “후쿠시마 사고 이후 핵발전의 위험성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졌다. 핵발전과 석탄화력 발전에서 벗어나 지속 가능한 에너지 확보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설가 박범신씨가 꼽은 광복 100년을 앞둔 우리 사회의 핵심 과제는 정치였다. 정치가 제 역할을 못하는 시대인 만큼 “새로운 리더십을 갖춘 정치인이 출현해 국민들에게 만연한 정파주의를 극복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귀영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 연구위원 hgy4215@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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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 1945, 희망 2045] 국민 여론조사

국민 상당수는 우리 사회의 큰 걸림돌이 부정부패와 빈부격차 심화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민들은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로도 정치혁신과 더불어 빈부격차 해소와 일자리 창출 등을 꼽아, 주로 경제적 삶의 질 문제에 많은 우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겨레>가 광복 70년인 새해를 맞아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현재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는 물음에 응답자(복수 응답)의 39.1%가 ‘부정부패’라고 꼽았다. 특히 20대(43.9%)와 보수 성향(42.7%) 층에서 부정부패에 대한 문제의식이 많았다. 지난 4월 세월호 참사 당시 ‘관피아’ 논란으로 적나라하게 드러난 정부-업계의 불법유착 관계와 원자력발전소 납품 비리, 방위산업 비리 등 각종 비리·부정 사건이 끊임없이 불거진 탓으로 풀이된다.

 

이어 ‘빈부격차 심화’(36%)와 ‘정치적 리더십 부재’(32%), ‘실업·고용불안정’(25.6%) 역시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목됐다. 국민들이 빈부격차 심화와 실업·고용불안정 등 경제적인 문제들을 각각 2위와 4위로 비중있게 꼽은 것은, 고용불안과 불평등 심화 등으로 삶의 토대 자체가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다는 불안감을 호소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정치력은 실종된 채 ‘비선’들의 국정개입 논란과 정쟁만 무성한 현 상황에 대해 ‘정치적 리더십 부재’라는 비판을 들이댄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관피아 등 비리 사건 여파
진보성향 응답자는 ‘정치적 리더십 부재’ 첫손 꼽아

선결과제로 정치혁신 1위 33.4%, 그리고 빈부격차, 일자리, 경기회복 순
50대 일자리 욕구, 20대보다 높아

10명 중 7명 역사편향 우려

 

주관적 이념성향별로 보면, 진보 성향의 응답자는 ‘정치적 리더십의 부재’(44.3%)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에 비해 보수와 중도 성향에선 각각 ‘부정부패’(42.7%)와 ‘빈부격차 심화’(38.4%)를 가장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렇다면 좀더 나은 사회를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선결과제는 무엇일까? 응답자들은 ‘정치혁신’(33.4%)과 ‘빈부격차 해소’(28.7%), ‘일자리 창출’(28.5%), ‘경기회복’(28.3%), ‘복지 강화’(22.8%) 등을 고루 꼽았다.

 

선결과제로 꼽힌 사안들은 현재 한국 사회의 문제로 지목된 내용들과 대부분 겹친다. 고용 체제 개혁과 복지시스템 확충을 통해 빈부격차를 해소하고, 장기적 저성장이 우려되는 속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해야 한국 사회가 좀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는 모두 먹고사는 민생문제와 직결된 것이다. 아울러 민생안정과 사회통합을 위해선 무엇보다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정치혁신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요구도 다시 한번 확인된 셈이다.

 

특히 50대의 경우, 일자리 창출에 대한 요구가 20대(31.1%)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가족 부양의 책임을 지고 있는 50대로선 조기퇴직과 실업 문제가 생계를 위협하는 실질적 ‘공포’로 작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진보 성향은 ‘정치혁신’(38.6%)을, 보수 쪽에선 ‘경기회복’(36%)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답했다.

 

한편, 친일·독재를 미화하는 역사교과서 논란에 이어 최근의 국정교과서 ‘부활’ 시도 등 연이은 ‘역사 편향’ 논란에 대해서도 응답자 10명 중 7명이 우려를 나타냈다. ‘과거사 청산에 대한 공감’을 묻는 질문에서 ‘어두운 과거 역사를 바로잡는 일로 과거 청산은 계속돼야 한다’는 의견이 73.7%에 이르렀고, ‘과도한 과거사 청산으로 갈등이 큰 만큼 그만해야 한다’는 답은 22.8%에 그쳤다. 다만 세대별로는 인식차가 크게 드러났다. 20·30대에서는 ‘과거 청산을 계속해야 한다’는 답이 똑같이 86.7%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나, 60대는 59.5%만이 과거 청산에 대한 공감대를 나타냈다. 20·30대보다 30%포인트 가까이 적은 수치다. 1970~80년대 한국 경제 고도성장기를 거친 ‘산업화 세대’들이 개발독재에 대해 좀더 온정적인 평가를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최혜정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 수석연구원 id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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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 1945 희망 2045] 전문가 조사

전문가들이 내놓은 현재의 한국 사회에 대한 진단은 예상을 훨씬 뛰어넘을 정도로 비관적이었다. 한국 사회가 지금보다 상당히 후퇴해 ‘위험사회’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극도의 위기감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의 우려는 강도의 측면에서 상당히 센 편이었다. 각 분야를 대표하는 102명의 전문가들 중 ‘매우 좋지 않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응답이 45.1%나 차지했다. ‘별로 좋지 않은 방향’이라고 대답한 비율은 40.2%였다. 85.3%가 ‘현재 우리 사회가 좋지 않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응답한 셈이다. 일반인 설문조사에서 ‘좋지 않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 60.5%와 비교해도 전문가들의 우려가 상당히 크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전문가들이 한국 사회를 부정적으로 진단하는 이유는 민주주의와 관련된 부분이 많았다. 진보적 성향의 박상훈 도서출판 후마니타스 대표는 “민주주의는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 안전하며 평화로운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하지만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자유가 위축되고 있다”며 지금의 상황을 “민주주의 기본가치로 볼 때는 위기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정치적 표현에 대한 편향적 탄압이 강화되고, 선거제도는 국민 대표성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개탄했다. 2012년 대선 국면에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을 지낸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도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오히려 퇴보하고 있어서”라며 부정적 평가에 가세했다.

 

‘경제적 양극화’ 등 경제적 문제와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우리 사회의 능력 부재를 꼽은 전문가도 적지 않았다. 장하성 고려대 교수는 “불평등과 양극화가 방치되고 있고, 진보와 보수 모두가 사회경제적 문제들을 시대착오적인 ‘이념’의 잣대로 재단한다”고 지적했다. 이명박 정부의 핵심 참모였던 박형준 국회 사무총장도 “고도성장이 불가능해졌고 양극화는 심화되고 있으며 인구는 감소 추세다. 이제 새로운 국가발전 모델을 모색해야 하는데 매우 취약한 상태”라며 한국이 처한 위기가 구조적임을 강조했다.

 

‘우리 사회 잘못 나아가고 있다’
일반 시민보다 위기감 더 심각
표현의 자유 등 위축되고
고도성장 불가·인구감소 우려

“그래도 나아질 것”…시민에 기대감

 

민주주의와 사회경제적 위기가 시민사회로까지 확산되고 있는 현실과, 연대의식의 부족 등을 진정한 위기의 근본 이유로 꼽는 경고음도 나왔다. 조한혜정 연세대 명예교수는 “공론의 장이 급격히 사라지고 무력해졌다. 모든 사람들이 원자화된 상태로 바쁘고 피곤하게 살아가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정신과 전문의 서천석 서울신경정신과의원 원장도 “사회 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전망보다는 당장의 생존과 눈앞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으며, 타인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연대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해야 할 정치와 기득권 세력은 무기력하기 그지없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권력기관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못하고 통치권력과 유착해 스스로 기득권 보호와 확대에만 혈안이 돼 있다”고 질타했다. 강신준 동아대 교수는 “보수는 민주주의의 성과를 인정하지 않고 진보는 미래에 대한 전망도, 실천적 대안도 모색할 준비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현재에 대한 짙은 우려와 위기감에도 전문가들이 보는 미래 전망은 비관(34.4%)보다는 낙관(49%)에 더 가까운 편이었다. ‘지금보다 나아질 것’이란 응답이 44.8%였던 일반국민 조사 결과와 비교해도 전문가들이 좀더 미래에 대한 희망을 불어넣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금과 비슷할 것’이라는 의견은 16.7%였다.

 

미래를 낙관하는 이유로 전문가들은 “우리 사회가 가진 역량과 역동성”(송기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더 이상 정치에 모든 것을 맡기지 않겠다는 시민들이 늘고 있고 이들의 생활 속 의식 개혁이 활발해지고 있는 점”(송인수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대표) 등 시민의 힘을 꼽았다. 윤여준 나를만나는숲 이사장도 “우리 국민의 총체력과 역량이 크다. 우리는 민중이 주체가 되어 역사발전을 이뤄온 경험들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반해 미래를 비관하는 이유로는 △대안적 정치사회 리더십과 세력의 부재(김창수 코리아연구원 연구실장) △저출산 고령화(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중국의 추격과 신성장동력의 부족(박철희 서울대 교수) 등이 언급됐다.

 

한귀영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 연구위원 hgy4215@hani.co.kr

 

[광복 1945 희망 2045] 전문가 조사

 

정치·경제 등 각계 102명 조사
사회 전분야 지표 악화 등 이유
“미래엔 나아질 것” 49%

전문가 10명 중 9명가량은 우리 사회가 좋지 않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보고 있었다. 이는 일반 국민들보다 훨씬 비관적인 것이어서, 각종 문제점들이 해결되지 못한 채 쌓여만 가는 현재의 한국 상황을 전문가들이 상당히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미래 전망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절반가량이 지금보다 나아질 것이라고 밝혀, 희망의 끈을 놓지는 않았다.

 
<한겨레>가 광복 70년 새해를 맞아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각 분야 전문가 102명을 대상으로 최근 실시한 조사에서, 민주주의 등 여러 측면을 고려할 때 우리 사회를 평가해 달라는 질문에 전문가의 85.3%(87명)가 ‘우리 사회가 좋지 않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답했다.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답변은 14.7%(15명)에 불과했다.

 

특히 부정적 답변 가운데서도 ‘매우 좋지 않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응답이 절반 이상(46명)을 차지하는 등 전문가들은 우리 사회의 현재 상황에 대해 매우 비관적인 전망을 내놨다.

 

전문가들은 일반 국민들에 비해 상황을 훨씬 비관적으로 진단하고 있었다. 일반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특별 여론조사(<한겨레> 1월1일치 3면)에선 10명 중 6명(60.5%)이 ‘좋지 않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답했다.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답변은 35.8%로, 전문가들보다 훨씬 높게 나왔다.

 

우리 사회에 대한 비관적 전망을 내놓은 전문가들은 대체로 ‘민주주의 후퇴’와 ‘경제적 양극화 심화’ ‘계층간 세대간 갈등’ 등 정치·경제·사회 모든 분야의 현실 지표 악화, 그리고 이를 해결할 정치 구조의 취약성을 이유로 꼽았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무역학과)는 “국내외적으로 많은 도전과 시련이 밀려오고 있으나, 문제를 인식하고 결정·집행하는 국가적 의사결정 시스템 자체가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현재 상황을 전제하지 않은 우리 사회의 먼 미래 전망에 대해선 ‘지금보다 나아질 것’(49%)이란 의견이 ‘나빠질 것’(34.4%)이란 의견보다 14.6%포인트 많았다. “온갖 어려움을 이겨온 우리 민족의 저력”(백영서 연세대 사학과 교수)과 “높은 교육수준을 기반으로 양성된 우수한 인재”(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 원장) 등에 대한 믿음이 전문가들의 ‘낙관론’의 바탕이 됐다. 전문가 조사는 지난 11일부터 18일까지 이메일과 전화 통화 등을 통해 이뤄졌다.

 

이정애 기자 hongbyul@hani.co.kr

‘삼포세대’라 일컬어지는 20대 젊은이들의 우리 사회에 대한 비관이 깊어지고 있다. ‘아프니까 청춘’이라지만 지금 20대는 과거와 비교해봐도 아파도 너무 아팠다. 미래 사회의 주역이 될 20대들의 기운을 북돋워줄 해결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한겨레>가 광복 70년을 맞아 실시한 이번 특별 여론조사에서 20대는 모든 세대를 통틀어 우리 사회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가장 부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20대들은 우선 ‘내가 사는 나라 대한민국’에 대한 만족도부터 낮았다. 10명 중 3명(28.4%) 정도만이 내가 사는 나라에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전체 평균(38.7%)보다 10.3%포인트가량 낮은 수치다. 만족도가 가장 높은 세대인 60대 이상(55.5%)과 비교하면 만족한다는 의견이 절반 수준(27.1%포인트 차이)밖에 안 된다.

 

나아가 우리 사회의 미래 전망에는 더욱 부정적이었다. 지금의 여러 여건 등을 고려했을 때 우리 사회에 대한 평가를 묻는 항목에서 20대들은 10명 중 7명(71.6%)의 압도적 다수로 ‘좋지 않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런 응답을 한 이들 가운데 2명(16.4%)꼴로 ‘매우 좋지 않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보고 있었다. 반면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응답한 20대는 3명 중 1명(26.1%)에도 미치지 못했다.

 

20대들은 우리 사회 상황의 개선 여부에 대해서도 부정적 의견이 우세했다. 우리나라의 미래가 지금보다 ‘나아질 것’이라고 응답한 이들(36.1%)이 모든 세대를 통틀어 가장 적었고, ‘나빠질 것’이란 의견(34.1%)은 가장 많았다.

 

특히 10년 전과 비교하면, 20대들의 비관적 상황 인식이 크게 심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4년 5월 <한겨레>가 창간기념일을 맞아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와 비교해보니, 이번 조사에서 30~60대 이상 세대에선 내가 사는 나라 대한민국에 대한 긍정적 여론이 적게는 7%포인트에서 많게는 20%포인트 이상 증가했다. 하지만 유독 20대에서는 만족한다는 답변이 10년 새 0.3%포인트(2004년엔 28.1%) 늘어나는 데 그쳤다. 사실상 변한 게 없는 것이다.

 

또 우리 사회의 먼 미래 전망에 대해 60대 다음으로 낙관적이었던 20대는 10년 만에 가장 비관적인 세대로 돌아섰다. 2004년 20대의 57%가 더 나은 미래를 예상했지만, 10년 만에 그 비율은 36.1%로 추락했다. 대신, 미래엔 상황이 더 나빠질 것이란 의견은 9.2%에서 34.1%로 4배가량 늘었다.

 
20대가 본 우리나라 (※ 이미지를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실업·학자금빚 짓눌린 20대
“미래 나빠질 것” 34%로 최다
10년새 가장 비관적 세대로

‘사회보장과 평등’ 바라지만
증세에는 대부분 반대 의견

 

높은 청년실업률과 학자금 대출 등으로 늘어난 빚 때문에 ‘삼포세대’(연애와 결혼, 출산을 포기한 세대)를 넘어 ‘오포세대’(내 집 마련과 인간관계까지 포기한 세대)로 전락한 20대들의 현실이 고스란히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이번 조사에서 20대들은 ‘경제적 불안정성’(67.8%)과 ‘사회적 성공과 인정을 받지 못해서’(20.7%)를 자신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는 주된 원인으로 꼽았다.

 

경제적 어려움 등에 짓눌린 탓인지 20대들은 향후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으로 ‘빈부격차가 적고 사회보장이 잘돼 있는 나라’(36.8%), ‘힘없는 사람들도 평등하게 보호받는 나라’(30.6%)를 우선적으로 꼽으면서도, 이에 수반되는 ‘증세’에는 가장 부정적이었다. 사회복지 확대를 위해 증세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던 30~50대와는 달리, 20대는 ‘지금 수준을 유지’(60.7%)하거나 ‘낮추는 것이 좋다’(23.8%)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유독 20대의 비관이 도드라지긴 하지만 다른 세대들의 우리 사회에 대한 전망도 그리 좋은 편은 아니다. 우리 사회가 좋지 않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여기는 의견이 60.5%에 이르는데다, 우리나라의 미래 상황이 더 나빠질 것(26.2%)이라고 내다본 응답자가 10년 전(16.1%)에 비해 10.1%포인트 늘었다. 내 나라에 대한 전체적인 만족 응답이 10년 전(26.9%)보다 11.8%포인트 상승했다곤 하지만, ‘그저 그렇다’(40.5%)고 밝힌 이들 중 69.5%는 우리 사회가 좋지 않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보고 있었다. 전반적으로 낙관에서 비관으로 무게중심이 옮아가는 모양새다.

 

 

이정애 기자 hongbyul@hani.co.kr

[광복 1945, 희망 2045] 국민 여론조사

 

① 빈부격차 적고 복지가 잘된 사회
② 약자도 보호받는 평등한 사회
③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사회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 할 바람직한 미래상으로 ‘복지와 평등’을 꼽은 사람이 10년 전에 비해 급증한 반면, ‘경제적 풍요’를 든 사람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에 대한 불안이 깊어지는 한편으로, 사회적 연대에 대한 욕구가 강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겨레>가 광복 70년 새해를 맞아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 사회조사센터에 의뢰해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벌인 특별 여론조사에서 ‘우리 사회가 앞으로 어떤 사회가 되길 바라느냐’는 질문에 가장 많은 47.3%의 응답자가 ‘빈부격차가 적고 사회보장이 잘돼 있는 사회’라고 답했다. <한겨레>는 광복 100년을 맞는 2045년을 앞두고 올해부터 남은 30년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를 모색하기 위해 이번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10명중 8명이 ‘복지·평등’ 꼽아
‘경제적 풍요’ 선택은
10년전보다 절반으로 줄어

 

<한겨레>가 10년 전인 2004년 5월 벌인 여론조사에서도 같은 질문에 ‘사회보장’을 꼽은 사람이 가장 많았지만 응답률은 37.3%였다. 10년 동안 10%포인트가 늘어난 셈이다. 상위 1%의 평균 소득이 전체 평균 소득의 12.97배에 이를 정도로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계약직 증가나 퇴직연령 하향과 같은 고용불안 심화 세태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 ‘사회보장’에 이어 ‘힘없는 사람들도 평등하게 보호받는 사회’가 28%로 다음 순서를 차지했다. ‘평등한 사회’는 10년 전 조사에서 22.5%로 3위를 차지했는데 이번에 2위로 올라섰다. 최소한 심리적으로는 ‘약자들’에 정서적으로 공감하며 ‘사회적 연대’의 필요성을 느끼는 비율이 갈수록 늘고 있음을 보여준다.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 송파 세 모녀와 같은 생활고 비관 자살 등 사회적 약자들이 구석으로 내몰리는 현실이 응답에 투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아울러 사회보장과 평등사회에 대한 응답을 더하면 75.3%로, 10년 새 15.5%포인트나 증가했다. 이에 비해 10년 전 2위(31.9%)로 꼽혔던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사회’를 택한 비율은 절반 아래로 떨어진 14.8%로 3위로 내려앉았다.

 

주관적 이념 성향별로 살펴보면 진보층의 ‘평등사회’에 대한 선호도가 34.7%로, 보수(25.6%)나 중도(25.9%)에 비해 10%포인트쯤 높았다. ‘사회복지’에 대한 응답 비율도 진보(50.6%)가 보수(47.3%)나 중도(47.0%)보다 많았다. 이에 비해 ‘풍요 사회’에 대한 추구는 보수(18.3%)와 중도(16.2%)가 진보층(5.7%)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다.

 

연령대별로 보면, 40대(54.6%)와 50대(50.6%)에서 ‘사회복지’ 응답률이 가장 높아, 이들 연령층이 현실로 다가오는 노후 불안에 시달리고 있음을 보여준다.

 

사회복지를 위해 증세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10년 사이에 크게 많아졌다. ‘세금을 올리는 것이 좋다’는 의견은 27.4%로, 10년 전 18.6%에 비해 10%포인트가량 올랐다. 지금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도 37.1%에서 46.4%로 역시 크게 올랐다. 이에 비해 ‘낮추는 것이 좋다’는 응답은 10년 전 42.9%에서 22.1%로 급감했다. 복지를 위한 증세에 대한 저항감이 이전보다 줄어든 셈이다. 이번 조사는 12월12~15일 동안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조사를 통해 이뤄졌다. 조사의 오차 한계는 95%의 신뢰 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이용인 기자 yyi@hani.co.kr

 

[광복 1945, 희망 2045] 국민 여론조사

우리 국민 10명 가운데 6명가량은 앞으로 협력해야 할 국가로 중국을 꼽아, 미국을 크게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경제적 부상과 한-중 관계의 성장이 가져온 인식의 변화로 풀이된다.

 

<한겨레>가 광복 70년을 맞아 최근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에서 ‘향후 우리나라의 발전을 위해 협력이 가장 필요한 나라는 어디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58.5%가 ‘중국’이라고 답했다. 미국을 꼽은 응답률은 34.5%에 그쳤다. 2004년 8월 한국사회여론조사연구소의 여론조사 결과에선 중국(43.7%)과 미국(41.8%)이 서로 엇비슷했다. 10년 사이에 중국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중국에 대한 협력 선호도가 부쩍 높아진 것은 일차적으로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중국의 부상이 도드라진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직접적으로는 한-중 무역 규모가 한-미의 두배에 이르며 최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까지 체결된데다, 관광과 유학을 비롯한 인적교류도 급속히 늘어나는 등 한국과 중국의 밀접도가 높아진 상황도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미국에 안보를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는 ‘한-미 동맹’에 대한 피로도도 녹아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주관적 이념 성향에 비춰 보면 진보(70.3%)와 중도(61.6%)가 보수(50.1%)에 비해 중국 쪽으로 기울어 있었다. 대체로 보수적인 성향층에서 한-미 동맹을 강조하는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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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전보다 14.8%p 늘어
미국은 34.5%로 두번째
일본은 반토막 넘게 줄어 3.1%

‘통일은 천천히’ 71%
흡수보다는 점진적 통일 선호
20대층은 ‘이대로’가 ‘서둘자’ 4배

 

연령대별로는 직장생활을 하며 ‘중국의 힘’을 자주 접할 수밖에 없는 40대(71.0%)와 50대(65.7%)가 미래 협력국가로 중국을 많이 꼽았다. ‘401만원 이상’의 소득층에서 중국에 대한 협력 선호도가 높은 것(70.5%)도 실질적으로 중국과 직간접적으로 사업적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비해 20대 젊은층에선 미국(45.7%)과 중국(47.9%)의 비율이 엇비슷했다. 어렸을 때부터 드라마 등을 통해 미국 문화에 많이 노출됐던 20대 층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향후 협력국가로 ‘일본’을 꼽은 응답은 2004년의 8.9%에서 이번에는 3.1%로 반토막이 넘게 줄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과거사 문제를 둘러싼 한-일 갈등으로 일본에 대한 호감도가 상당히 떨어졌음을 보여준다. 특히, 일본 선호도는 이념 지향과 무관하게 고르게 낮아, 일본에 대한 반감이 여전히 우리 사회에 짙게 깔려 있음을 엿볼 수 있다.

 

통일 문제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는 ‘치러야 할 대가가 크더라도 가능한 한 빨리 해야 한다’는 답변은 13.5%에 그친 반면, ‘서두르지 않고 서서히 통일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는 응답이 71%를 차지했다. ‘현재대로가 좋다’거나 ‘관심이 별로 없다’는 응답은 각각 10.7%와 4.4%였다. 통일의 당위는 인정하면서도 급격한 변화나 재앙을 초래할 수 있는 ‘흡수 통일’ 방식보다는, 남북간 이질성 극복을 통한 ‘점진적 통일’ 방식을 선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념적 성향이나 정당 지지층에 따른 차이는 거의 없는 편이었다.

 

특히, 20대 층에선 ‘대가에 상관없이 빨리 통일해야 한다’는 응답은 4.5%로 평균을 한참 밑돌았으며, ‘현재대로가 좋다’는 응답은 18.9%로 평균의 거의 2배에 이르렀다. 20대 층에서 통일에 대한 당위가 가장 약한 셈이다.

 

또한 2003년 5월 <한겨레> 창간기념일을 맞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현재대로 유지’와 ‘관심 없음’은 각각 7%와 4.2%였다. 이번 설문조사와 비교하면, 박근혜 정부가 지난해 ‘통일 대박론’ 등으로 통일 문제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려 했음에도 통일에 대한 전반적 무관심이 미세하게나마 늘어났음을 알 수 있다.

 

이용인 기자 yy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