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년대 초 중반, 특히 전두환 정권 시기 외교문서 공개 관련 기사

KAL기 사건 후 소련 접촉 금지

정세 변화에 1년 만에 무효화

'김일성 은퇴설' 상황별 대책 준비

1984년 9월 전두환 전 대통령의 방일 당시 히로히토 일왕이 한일 과거사에 대한

유감 표명이 담긴 만찬사를 읽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1984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첫 일본 국빈 방문 당시 일왕(日王)의 과거사 반성 발언이 나오게 된 배경이 30일 외교문서 공개로 밝혀졌다. 또 냉전시기 소련과의 외교관계, 북한 지도자 동향 파악 관련 자료도 공개됐다. 

 

94년부터 매년 한 차례씩 작성한 지 30년 이상 된 외교문서를 공개해온 외교부는 이날 84년도에 작성된 외교문서를 중심으로 26만쪽(1,597권) 분량을 공개했다. 84년도는 전두환 전 대통령 집권기로 미국과 소련의 냉전 시기였다.

 

84년 일왕 과거사 언급 교섭 뒷얘기 공개

 

84년 초 정부는 전 전 대통령 일본 국빈 방문을 추진하며 ‘무궁화계획’을 수립했다. 정부는 같은 해 2월 주한 일본대사에게 이를 공식 통보하며 9월 초 2박 3일 일정을 타진했다. 이후 방일 의제 교섭에서 핵심 관심사는 히로히토(裕仁) 일왕의 과거사 언급 문제였다. 히로히토 일왕 재위기 일제 식민지배에 대한 상징적인 책임 문제 때문이다.

 

정부는 ‘무궁화 계획 대일 교섭 지침’에서 “국민 정서 등을 감안하여 일왕의 과거사 반성은 방일의 대전제이며 한일관계 미래상 정립의 전제”라며 “공식 발언 문서화 또는 최소한 만찬사에서 ‘과거의 불행한 역사에 대한 솔직한 인정, 유감 표명 및 깊은 반성 내지 통감’등의 내용이 포함해야 한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이에 일본은 대외적으로는 ‘일왕 발언은 외교적 교섭 사항이 아니다’는 입장이었으나 비공식적으로는 적절한 입장 표명을 약속했다.

 

그러나 방일(9월 6~8일) 일주일 전까지 일본 측이 이와 관련해 아무 언급이 없자 정부는 일본을 압박했다. 결국 히로히토 일왕은 9월 6일 만찬에서 "금세기의 한 시기에 있어 양국간 불행한 역사가 있었던 것은 진심으로 유감이며 다시는 되풀이 돼서는 안 된다"며 일왕으로서는 처음으로 한국과의 과거사를 언급했다. 앞서 외무부는 방일 석 달 전 작성한 '무궁화 계획 참고사항'에서 "일왕의 과거 반성은 식민지 시대 울분 청산"이라고 의미를 부여하면서 “한일관계 특수성과 민족감정을 고려할 때 ‘유감’ 표현만으로는 불충분”이라고 기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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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3월30일> ◆정부, 일왕 과거사 발언 ‘시나선’ 요구

전 대통령의 방일이 가까이 오자 일왕의 과거사 관련 발언 수위가 한·일 양국의 화두가 됐다. 외교문서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이와 관련해 ‘시나선’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나선은 1965년 2월 한일 관계를 정상화하는 기본조약에 가서명한 후 시나 에쓰사부로(椎名悅三郞) 일본 외무상이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과거 불행한 과거에 연유한 한국 국민의 반일 감정에 대한 우리 측의 설명에 대해 “그 같은 과거 관계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하며 깊이 반성한다”고 밝힌 것을 뜻한다.

외무부 장관은 8월7일 주일 한국대사에게 보낸 서한에서 “(아베 외상 면담 기회에) 특사 조치는 각하(전 대통령) 방일 앞두고 일본 정부의 입장을 고려해 취해진 조치임을 설명하고 (전 대통령 일본 방문 시) 최소한 65년 국교 정상화 (과거에 유감스럽고 깊이 반성한다는) 당시 시나 외상의 표현 이상이 되어야 할 것을 강조하라”고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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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L기 사건 후 ‘소련 접촉 금지령’1년 만에 철회

 

정부가 83년 9월 소련에 의한 대한항공(KAL) 여객기 격추사건 이후 소련 외교관과의 접촉을 금지했다가 1년 만에 철회한 사실도 확인됐다.

 

외무부는 사건 발생 2주 후 "소련 외교관과의 개별 상호 접촉은 일절 지양하고 소련의 초청에는 응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렸다. 그러나 84년 5월에는 “18년 만의 김일성 소련 방문으로 소련과 북한의 관계가 강화될 조짐이 보이는 등 정세가 변했고, 단시일 내에 소련이 KAL기 격추 사건의 책임을 시인하고 배상 요구에 호응하기는 어렵다”고 입장을 바꿨다. 여기에 ‘88 올림픽에 소련이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필요성까지 제기되면서 결국 해당 지침은 1년도 안돼 무효화됐다. 또한 외무부는 ‘비정치분야에서 소련과 상호 교류를 추진하자’고 건의해 같은 해 8, 9월 6차례에 거쳐 우리 국민 8명이 소련이 개최하는 국제행사에 참석했다.

 

‘김일성 은퇴설’돌자 시나리오별 대책 마련

 

정부가 84년 '김일성 은퇴설'이 제기될 당시 구체적인 대비책 마련에 나선 사실도 밝혀졌다. 주일 한국대사관은 같은 해 6월 23일 일본 외무성 관계자로부터 "김일성이 머지않아 주석직에서 은퇴하고 김정일이 주석이 될 것"이라는 정보를 전해 들었다. 5, 6월 김일성의 소련ㆍ동유럽 순방지였던 불가리아와 루마니아 측에서 현지 일본대사관에 전한 내용이었다.

이에 정부는 7월 11일 청와대와 안기부 등 안보 관련 부처가 참여한 회의를 열고 김일성 퇴임에 대비, '사망시'와 '생존시'의 시나리오를 세우고 각각 정부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준비하는 등 구체적인 대비책까지 준비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같은 해 10월 "김일성이 강력한 권한을 계속 행사하겠다는 조짐도 있다"는 미국측 첩보에 따라 준비는 결국 자료로만 남게 됐다.

 

이밖에 북한이 83년 10월 유엔 인권협약기구에 남한 정부의 5ㆍ18 광주민주화운동 진압을 거론하며 남한 인권 상황을 비난하는 보고서를 제출해 정부가 긴급 대응에 나섰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82~85년 김대중 전 대통령의 미국 망명 당시 전두환 정권이 거의 매일 주미대사관 등을 통해 일지를 전달받는 등 김 전 대통령의 동정을 감시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송은미기자 m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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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3월30일)

 

◆전 대통령 재일교포 보안범 5명 사면·감형 지시

외교문서에 따르면 전 대통령은 방일을 계기로 재일교포 출신 보안범 5명에 대한 특별사면과 감형을 비밀리에 지시했다. 대상자는 재일교포 출신으로 간첩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고 수형 중이던 손모(당시 55)씨를 비롯해 강모(33·무기징역), 유모(35·징역 20년), 김모(33·여·징역 20년), 진모(26·징역 7년)씨 등 5명이다. 이들은 광복절 특사 형태로 무기징역으로의 감형이나 석방이 추진됐다.

당시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의 재일교포 출신 특사 요구에 대해 내정간섭과 국내 보안범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거절했었다. 외무부(현 외교부) 장관은 1984년 8월7일 주일 한국대사에게 재일교포 보안범 문제를 언급하며 “대통령 각하의 방일(같은 해 9월6∼8일) 관련, 재일교포 보안사범 5명에게 특사를 한다”며 “다른 국내 보안사범에 대해서는 실시하지 않을 것이고 북한의 악용 우려를 감안해 이를 공개보도치 않기로 한다”고 지시했다.

정부는 이들에 대한 특별사면을 대일 교섭에 적극 활용했다. 국가안전기획부가 8월7일 작성한 ‘재일교포간첩특사계획’ 보고서에 따르면 “(특별사면을 계기로) 주한 일본대사관을 통해 일본 정계 등에 아국(우리나라)의 특별배려를 주지, 일본 정부의 호의적 반응을 유도한다”고 기록됐다.

8월8일 주일 한국대사는 외무부 장관에게 “아베 신타로(安倍晋太郞) 외상(현 아베 신조 총리의 부친)은 정부가 금번 특별조치를 취해준 데 대해 감사하다고 했으며 천황이 마음으로부터 우러나는 발언을 대통령 각하께 말씀드릴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고 전달했다.

 

<국민일보> 전두환 정권, 미.소보다 중.일 먼저 남북교차승인 추진

 

전두환정권이 동서 냉전시절 세계 양강이던 미국과 소련(러시아의 옛 명칭)을 제치고 중국과 일본이 먼저 남북한을 교차 승인하는 구상을 추진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일명 ‘한강개발계획’이라고 이름 붙여진 이 구상은 일본을 통해 중국에 설득한다는 내용이었지만, 로널드 레이건 미국 행정부의 부정적 시각으로 이뤄지지 못했다.
 
◇전두환 당시 대통령, 중·일의 남북 교차승인 추진=외교부가 30일 외교문서에 따르면 1984년 우리 정부는 이른바 한강개발계획을 추진했다. 한·일 국교정상화 이후 처음으로 일본을 국빈 방문했던 전두환 당시 대통령은 외교부에 ‘일본이 중국과 대화가 잘 되므로 나카소네 야스히로(中曾根康弘) 일본 총리에게 사람을 보내 일본이 중국으로 하여금 한국을, 일본이 북한을 각각 승인하도록 교섭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나카소네 총리는 후야오방(胡耀邦) 당시 중국 공산당 총서기와 친밀한 사이로, 우리 정부는 중·일 정상의 친화력을 이용해 남북 교차승인을 이루려 한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반응은 신통치 않았다. 전 대통령이 레이건 대통령에게 친서까지 보냈지만, 돌아온 대답은 “추진을 신중하게 검토하길 바란다”는 것이었다.  

 

<조선일보> 한강개발계획입력 : 2015.03.30

정부가 1984년 일본을 통해 한·중, 북·일 간 교차접촉을 추진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외교부가 30일 비밀 해제한 외교문서들에 따르면, 1984년 9월 19일 전두환 당시 대통령은 방일 후속조치 계획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중·일의 남·북한 우선 교차 접촉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일본이 중공(중국)과 대화가 잘 되니 일본이 중공으로 하여금 한국을 승인하고 일본은 북한을 승인하도록 교섭하라’는 취지였다.

‘한강개발계획’이란 암호명이 붙은 이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1986년 아시안게임 전후에 한·중, 북·일간 교차 접촉을 본격화하고 1988년 서울올림픽을 전후해 동시 교차 승인을 이룬다는 목표를 세웠다. 정부는 그해 12월 1일 나카소네 야스히로 일본 총리에게 이 제안을 전달하고 중국 최고위층과 접촉해줄 것을 요청했다.

<국민일보>

 

◇북한, 1983년에 남한 인권문제 유엔 제기=북한은 1983년 10월 24일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위원회(CCPR)’에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압 등을 거론하며 남한 인권보고서를 제출했다. 이듬해 1월 주제네바 한국대표부는 이 보고서가 “80년 광주 사건을 거론하면서 한국을 비방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외무부 본부에 보고했다. 북한은 보고서에서 “남한에서 시민적, 정치적 그리고 사회·경제적 권리는 특히 최근 몇 년간 무자비하게 억압되고 있다”며 본 월간지 세카이(世界)의 1980년 8월호 보도를 인용해 광주민주화운동 진압이 ‘동포들에 대한 냉혹한 학살’이라고 주장했다. 또 정부의 학생 체포, 정치인 가택연금 등을 거론하며 유엔의 ‘적절한 조치’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