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비핵화 모델과 북한 핵문제-연합뉴스 기사모음

<※편집자주 = 1991년 소비에트 연방 해체는 3만여 개에 이르는 전술 및 전략 핵무기가 러시아 이외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벨라루스에 편제되는 상황을 초래했습니다. 이들 3국은 나란히 세계 3, 4, 5대 핵보유국이 됐지만, 자국의 핵무기를 러시아로 이전하는 데 동의함으로써 비핵화의 길을 걷게 됐습니다. 이들 3국 중 카자흐스탄은 핵무기를 포기하는 대신 경제발전을 이룬 대표적인 비핵화 성공 모델로 꼽히고 있습니다. 연합뉴스는 카자흐스탄의 수도 아스타나에서 29일(현지시간) 열린 '핵 없는 세상 만들기' 국제회의 취재를 계기로 카자흐스탄 비핵화가 북한 비핵화에 주는 교훈을 주제로 한 기획기사 3건을 일괄 송고합니다.>

① 핵포기로 경제발전…北,교훈 삼아야

| 2016/08/30

카자흐 대통령 "핵무기 포기 이후 부유하고 안정된 나라 됐다"
홍용표 통일장관 "北 핵무기 포기하면 새로운 기회 제공될 것"
 

(아스타나=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핵무기로부터 등을 돌리면 큰 혜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핵 포기 결정 이후 카자흐스탄은 더욱 부유하고 안정된 나라가 됐고,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이 커졌고 친구도 늘어났습니다."

'핵 없는 세상 만들기' 국제회의를 개최한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은 핵무기를 포기하면서 투자를 받았고, 이는 경제성장의 밑거름이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1991년 12월 독립 당시 카자흐스탄에는 1천410개의 전략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 104기, 전략핵폭기(TU-95) 40대를 보유하고 있었다.  세계 2위 우라늄 매장국이면서 고농축우라늄(HEU) 10t, 플루토늄 3t 이상 등 대량의 핵물질도 보유하고 있었다.

신생 독립국인 카자흐스탄은 선택의 갈림길에서 핵무기를 포기하고 선진국의 원조를 토대로 한 경제발전을 택했다.

1992년 2월 카자흐-러시아 정상회담을 통해 자국이 보유한 핵무기의 러시아 인도에 합의했다. 이듬해 12월에는 미국과 ‘비핵화 협력 협정’을 체결, 대규모 경제원조를 약속받았다.

러시아는 카자흐스탄이 보유한 HEU를 재처리, 발전용 저농축 핵연료봉으로 제작해 돌려줬다.

카자흐스탄은 핵무기 비확산 체제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1992년 5월 NPT에, 1993년 10월에는 IAEA에 각각 가입했다.

카자흐스탄의 비핵화가 가능했던 것은 안보를 위해 핵무기 보유보다는 사회·경제발전이 우선이라는 최고 정책결정권자의 확고한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특히 카자흐스탄 동북부에 있는 세미팔라친스크에선 구소련이 40년간 456회의 핵실험을 실시해 피폭자가 많았다. 이로 인해 카자흐스탄 내 반핵 여론이 강했던 것도 비핵화의 동력으로 꼽힌다. 또 러시아, 미국 등 주변 강대국도 카자흐스탄 비핵화에 대한 이해관계가 일치했다. 러시아는 구소련이 보유하고 있던 핵무기의 통제권을 인수하는 것이 필수적이었고, 미국은 핵무기 비확산 목표를 위해 구소련에서 독립한 국가의 비핵화를 원했다. 유럽도 정세 안정과 안정적 자원 수급 등을 위해 카자흐스탄의 비핵화를 적극 지지했다.

카자흐스탄은 약속대로 1995년까지 핵무기 전량을 러시아로 넘겼고, 핵시설과 핵무기 발사시설을 해체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30일 "카자흐스탄은 구소련에서 독립한 국가 중 성공적으로 체제전환과 경제성장을 이룬 국가로 평가받고 있다"며 "그 중요한 배경 중 하나로 비핵화가 거론된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카자흐스탄은 자발적 핵 포기 이후 중앙아시아 비핵지대 창설을 주도하는 등 국제사회의 핵무기 비확산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면서 약 1천200억 달러의 외자를 유치했고, 1인당 GDP 1만 달러 등 경제발전 기반을 확립했고, 평화 애호국 이미지로 국제적 위상도 강화했다"고 평가했다.

'핵-경제 병진노선'이라는 실현 불가능한 정책을 추구하는 북한이 카자흐스탄 사례를 교훈으로 삼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29일 카자흐스탄 비핵화 국제회의 기조발언에서 "카자흐스탄은 핵실험장을 폐쇄했을 뿐 아니라 자발적적으로 핵무기를 제거했다"며 "카자흐스탄은 결과적으로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었고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며 중앙아시아의 경제강국으로 성장했다"고 밝혔다.  홍 장관은 "북한은 카자흐스탄에서 교훈을 얻어야 할 것"이라며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면 새로운 기회가 제공될 것이며, 한국은 평화와 번영을 향한 북한의 노력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hojun@yna.co.kr

② 北에 적용 가능할까…공통점과 차이점

2016/08/30

핵 포기 대신 경제적 보상…북한 비핵화 과정에도 시사점
北, 핵무기 체제생존의 보루로 인식…동북아 신냉전도 걸림돌
"협력적인 동북아 안보질서 창출로 북핵문제 실마리 찾아야"
 

(아스타나=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카자흐스탄의 비핵화 성공모델을 북한에도 적용할 수 있을까.

핵무기 보유국이었지만 경제적 보상을 대가로 비핵화의 길을 걷게 된 카자흐스탄의 사례는 북한에 많은 시사점을 준다.

북한도 1994년 미국과의 제네바 합의를 통해 경수로 건설 등 경제지원과 북미관계 개선을 대가로 핵 개발 포기를 약속한 바 있지만, 제네바 합의는 이행되지 않았다.

 

2005년 6자 회담의 결과물인 ‘9.19 합의’를 통해서도 비핵화와 안전보장 및 경제지원을 맞교환하는 큰 그림이 그려졌지만, 역시 합의는 지켜지지 않았다. 이후 북한은 네 차례에 걸친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 등을 통해 핵 능력을 고도화했다. 최근에는 핵무기 투발수단의 일종인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의 개발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카자흐스탄은 소비에트 연방의 붕괴로 의도하지 않게 핵무기를 보유하게 됐지만, 북한은 외부위협을 이유로 수십 년 동안 집요하게 핵 개발을 추진했다는 점에서 다르다.

통일부 당국자는 30일 "카자흐스탄은 안전보장은 핵무기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경제, 사회 발전에서 온다고 확신한 반면, 북한은 핵-경제 병진노선을 항구적 전략노선을 공식화하는 등 체제 생존전략을 핵에 의존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핵 보유 자체가 목적이기 때문에 경제지원을 통해 비핵화를 끌어내기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주변 정세를 비교해도 카자흐스탄 사례의 북한 적용은 쉽지 않다. 카자흐스탄이 핵 포기를 선언한 1990년대 초는 탈냉전의 시기로 미국과 러시아는 구소련에서 독립한 국가의 비핵화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 반면 지금의 동북아는 미국과 중국을 중심축으로 한 신냉전이 심화하는 상황으로 북한은 이러한 정세에 편승해 핵 개발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29일 "핵 포기 당시 체제 붕괴 위험과는 거리가 있었던 카자흐스탄과 달리 북한은 탈냉전 이후 체제 안정성에 지속적으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라며 북한과 카자흐스탄의 차이점을 설명했다.

북한 전문가들도 경제적 보상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끌어내는 것은 1990년대에 비해 훨씬 어려워졌다고 진단했다. 과거에 비해 더 큰 위기감을 느끼는 북한 정권이 핵을 체제 생존을 위한 최후의 보루로 인식하는 데다 이제 핵무기가 개발 단계가 아니라 보유 단계로 진입했기 때문이다.

북한 사정에 밝은 대북 소식통은 "핵무기 보유에 대해 국가 및 국민적 자부심에 들뜬 북한에 경제적 보상이 핵 포기의 강력한 동기로 작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의 여지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더욱이 핵보유국으로서 자부심이 김정은 정권의 권력 유지와 결부된 상황에서 정권 유지가 먼저 관철되는 북한 체제의 특성이 핵 포기 결단을 제약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이 '전략적 셈법'을 바꾸고 '비핵화를 위한 진정성 있는 행동'을 할 때까지 국제사회와 함께 제재와 압박을 가한다는 전략이다. 그러나 제재와 압박만으로 북한 김정은 체제를 변화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고, 설령 변화를 끌어낸다고 해도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라는 게 북한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전망이다.

오히려 체제 생존에 위협을 느끼면 북한은 핵 개발에 더 매달리고 모험주의적인 선택을 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카자흐스탄과 함께 핵무기를 포기한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를 러시아가 2014년 침공한 사례는 북한 입장에선 반면교사로 삼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동북아 안보환경이 협력적 구도로 전환하면 북한 비핵화에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은 자국에 대한 안보위협이 엄존하는 상황에서는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며 "따라서 다자가 합의할 수 있는 협력적인 동북아 안보질서 창출을 통해 북핵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hojun@yna.co.kr

③CTBTO 총장 "北,핵실험 멈춰야"(끝)

2016/08/30

"핵실험 모라토리엄 선언하고 대화 나서야" "
 

(아스타나=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라시나 제르보 포괄적핵실험금지기구(CTBTO) 사무총장(53)은 30일(현지시간) "북한은 국제사회에 핵실험 모라토리엄을 선언하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에서 열린 '핵 없는 세상 만들기' 국제회의에 참석한 제르보 사무총장은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핵실험 없는 세상을 위해 우리는 북한에 핵실험을 멈추라고 얘기해야 하고 북한은 우선 핵 능력 증강을 멈춰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제르보 사무총장은 북핵 문제에 대해 "더 많은 대화를 통해, 다자 외교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며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비핵화 국제회의 기조발언을 통해) 좋은 얘기를 했는데 희망의 메시지를 계속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제사회와 함께 한반도 통일과 비핵화 메시지를 계속 북한에 전달해야 한다"며 "어떤 지도자도 주민의 의지에 맞설 수는 없다"고 말했다.

제르보 사무총장은 카자흐스탄 비핵화 모델의 북한 적용 가능성에 대해 "카자흐스탄은 북한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적용될 수 있는 모델"이라며 "나자르바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은 핵 실험장을 폐쇄하고 핵무기를 폐기하는 리더십을 발휘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카자흐스탄은 핵 개발과 유지에 돈을 쓸 필요가 없어졌다"며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평화와 안정을 추구하는 국가가 됐다. 카자흐스탄은 충분히 모델이 된다. 이런 국제회의에 북한 사람들을 초대해서 보게 해야 한다. 특히 미래의 지도자인 젊은이들이 와서 보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르보 사무총장은 한국 사회 일각에서 제기되는 북한 핵 위협에 대응한 자체 핵무장론에는 단호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예를 들어 50명이 방에 있는데 2명이 총을 가지게 되면 나머지 48명도 총을 가지려고 할 것이다. 50명이 모두 총을 가지면 아무도 안전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제브로 사무총장은 "총을 가지면 자신을 스스로 상하게 할 수 있다"며 "한국은 희망, 안정, 평화, 통일의 메시지를 유지하고 젊은이들에게 전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제르보 사무총장은 2004년부터 2013년까지 CTBTO 국제데이터센터(IDC) 국장으로 근무하면서 북한의 핵실험 정보를 분석한 바 있다. 2013년 8월 3대 CTBTO 사무총장에 취임했다. 1996년 9월에 채택된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은 대기권, 외기권, 수중, 지하 등 모든 종류의 핵실험을 금지하고 있다.

CTBTO는 전세계 89개국에 321개 관측소를 설치해 핵실험을 탐지하고 있다. 강원도 원주에 있는 한국지진파관측소(KSRS)는 CTBTO의 주요 관측소 중에 하나로 빈에 있는 IDC에 실시간으로 자료를 전송한다.

CTBT에는 183개국이 서명하고, 162개국이 비준했으나 44개 발효 요건국 중 36개국만 비준해 발효되지 않은 상태다.

CTBT 발효를 위해서는 미국, 중국, 이스라엘, 이란, 이집트, 인도, 파키스탄, 북한 등 8개국이 추가로 비준해야 한다.

한국은 1999년 9월에 CTBT 비준서를 CTBTO에 제출했다.

hoj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