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시아 3+3으로 비핵지대화를

동북아시아 ‘3+3’으로 비핵지대화(非核地帶化)를

 

 

우메바야시 히로미치（피스데포PeaceDepot 대표）

 

 

 

아사히 신문 2003년 4월25일자, ＜나의 시각＞

 

28일부터 제네바에서는 NPT재검토회의준비위원회가 열린다.

이 공식회의에서 일본의 비정부기구(NGO)로서 처음으로 의견을 발표하게 되었다.

북한이 NPT로부터 사실상 탈퇴상태에 있으며, 그에 더해 이라크전쟁 후의 유동적인 국제정세 속에서 동북아시아의 안보는 국제사회의 중대한 관심사가 되고 있다. 이 지역의 평화를 위한 구체적인 비전을, 각국 정부대표들 앞에서 제언할 수 있다는 것은 커다란 의미가 있다. 미국이 강대한 군사력을 배경으로 다국간 시스템을 무시하는 것에 대해, NGO가 다국간 회의의 권위와 기능을 회복하는 것이야말로 왕도(王道)라는 확신을 가져야 하는 때가 바로 지금이기 때문이다.

나는 의견발표의 모두에서 북한이 NPT체제에 복귀할 것을 촉구할 것이다. 국제사법재판소가 96년 권고의견으로서 제시한 것처럼 NPT는 “핵군축을 유도하는 교섭을 완결시킨다”는 의무를 전가맹국에게 부과했으며, 핵의 폐절(廢絶)을 위한 다국간 노력의 대용물이 아니라 기초를 형성하고 있다. 북한은 “우리가 NPT로부터 탈퇴하는 것이 핵무기를 생산하겠다는 의도는 아니다”라면서 비핵무기국에 머무르겠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표명하고 있다. 북한에 대해 NPT 복귀를 요구하는 한편, 이 지역에 있어 ‘핵의 불안정화’를 막는 유력한 방법은 동북아시아 비핵지대의 설치로 나아가는 것이다. 핵기술대국인 브라질이 1998년에 NPT에 가맹할 때까지 틀라텔롤코조약은 비핵 라
틴아메리카를 확보해주었고 지역의 안보에도 커다란 공헌을 해왔다는 선례를 우리는 알고 있다. 동북아시아비핵지대의 설치는 지역의 안보구조를 근본적으로 전환시킬 것이기 때문에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현재의 동북아시아는 지역 바깥의 초강대국인 미국과의 군사동맹관계 유무(有無)에 따라 두 개의 블록으로 나뉘어져서 미국의 군사력이 지역의 ‘안보 방정식’에 있어 결정적 요소가 되고 있다. 그러나 이 구조의 문제점은 바야흐로 명확해졌다. 그것은 히로시마, 나가사키에서 수십만명의 일본인과 십만명의 한반도 출신 사람들을 피폭시킨 안보의 정반대인 지옥을 알고 있는 바로 이 지역에서 핵확산이 일어나려고 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내가 ‘3+3’체제라고 부르는 동북아시아 비핵지대 구상은 관계국이 이미 언명하고 있는 정책에 기초를 두고 있는 현실적인 것이다. 즉,  92년 남북한의 비핵화 공동선언과 일본의 비핵3원칙을 기초로 해서, 우선 한국, 북한, 일본이 지대의 중핵을 이루는 비핵국(非核國)을 구성한다. 이 3개국에 대해서 중국, 러시아, 미국이 핵공격  및 핵공격의 위협을 하지 않는 보장을 법적 구속력이 있는 형태로 제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보장은 핵무기 보유국의 종래 정책과 대립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에 의해 북한은 미국으로부터 안전을 보장 받고 일본은 중국, 러시아로부터 보장을 얻는 것이 가능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구상에서는 지역의 당사자인 3개국이 이 틀의 주인공으로서 중심에 앉아 있다는 것이다.

현재 핵문제로 북한은 미국과의 교섭 재개를 고집하고 있다. 나는 경과조치로서 이것을 부정하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결국은 한국 북한, 일본이 지역안보의 책임주체가 되는 구상을 정부도 시민도 가져야 할 것이라는 점이다. 이것은 평양선언을 살리는 길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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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규가 번역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