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포럼]독도’ 기술에 드러난 문부과학성의 우경화('세카이'에서)

독도’ 기술에 드러난 문부과학성의 우경화

「竹島」記述に表れた文科省の右傾化

 

나쓰시마 야스히로(夏嶋泰裕) 『세카이(世界)』2008.9

 

중학교 신(新)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에 관한 기술을 기재해 한국의 강격한 반발을 초래하고 있다. 해설서에 실리기까지의 과정에서 드러난 정권과 문부과학성의 태도는?

 

일본 문부과학성은 7월 14일, 여유교육(학습자가 주입식 학습으로 인한 초조감을 느끼지 않도록 학습내용과 수업시간을 이전보다 축소한 교육. 1980년부터 실시한 학습지도요령의 모토가 되었다-옮긴이)에서 노선을 전환한 중학교의 신학습지도요령의 해설서에 한국과 영유권 다툼이 있는 ‘독도(원문은 다케시마(竹島), 이하 독도로 표기-옮긴이)’에 관한 기술(記述)을 포함시켰다. 도카이 기사부로(渡海紀三朗) 문부과학상은 “영토정책을 충실하게 하려는 논의가 있었다”고 당연시하지만 한국 측은 크게 반발해 주일대사의 일시귀국으로까지 발전했다.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문제와 핵계획 신고를 둘러싼 6자회담, 나아가 외무성의 숙원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출’ 등과 관련해 한국의 외교적 지원은 불가결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도’를 해설서에 기재한 배경에는 정치가의 눈치를 보고 현실 권력의 지향에 영합하는 문부과학성의 체질에 퍼블릭 코멘트(public comment) 등을 최대한 이용해 합법적으로 압력을 가한 ‘보수파’의 운동, 그리고 그에 끝까지 대항하지 못한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수상의 정권기반의 취약성이 엿보인다. ‘다케시마’ 기술 문제의 경위와 문제점을 검증한다.

 

배려를 한 기술

 

독도는 시마네현(島根縣) 오키(隱岐)섬 서북쪽 약 157킬로미터 해상에 있는 동도와 서도 두 개의 작은 섬과 수십 개의 암초로 구성된 화산섬이다. 주위는 절벽으로 둘러싸여 있고 면적은 도쿄(東京)의 히비야(日比谷) 공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외무성이 지난 2월 ‘독도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10가지 포인트’라며 홈페이지에 게재한 ‘정부견해’에 따르면, 메이지(明治)정부는 1905년에 독도를 시마네현에 편입했다. 1953년에 주일미군의 폭격훈련구역에서 해제됐지만 1954년 한국은 연안경비대의 독도 파견을 발표하고 숙사와 감시소, 등대 등을 건설하고 경비대가 주둔했다. 이후 한국에 의한 ‘불법점거’가 계속되고 있다고 한다.

 

이번에 독도에 관해 해설서에 포함된 내용은 2012년도부터 사용되는 신학습지도요령의 중학교 사회과 지리분야의 해설서이다. 학습지도요령과 같은 법적구속력은 없지만 교과서회사가 해설서를 바탕으로 편집작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중학교의 지리, 공민교과서 가운데 현재는 일부에만 실려 있는 독도에 관한 기술이 앞으로 대부분의 교과서에 실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에 고시된 신지도요령의 영토에 관한 기술은 1998년 고시된 현재의 지도요령과 완전히 같다. “‘영역의 특징과 변화’에 관해서는 북방영토가 우리나라의 고유한 영토라는 점 등 우리나라의 영역을 둘러싼 문제에도 주목하도록 할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문부과학성은 해설서를 대폭 바꿨다.

 

해설서는 북방영토에 관해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라고 강조하고 지금까지 ‘러시아가 점거하고 있다’고 되어 있던 기술을 ‘러시아가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비하면 독도에 관한 기술은 온건하다. “우리나라와 한국 사이에 독도를 둘러싸고 주장 차이가 있다는 점 등에도 언급하라”며 한국의 변명도 들어주는 ‘관용’적인 태도를 보여, 비판조인 북방영토의 기술과는 사뭇 다르다. 이 차이를 마치무라 노부타카(町村信孝) 관방장관은 “일한관계를 가능한 한 삐걱거리지 않게 하려는 의도의 표현”이라며 한국 측을 배려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중간에 끼인 수상

 

후쿠다 야스오 수상은 어떻게 기술해야 할지 상당히 고민한 듯하다. 수상은 홋카이도(北海島) 도야코(洞爺湖) 서미트의 확대회의 참석을 위해 방일한 이명박 한국대통령과 7월 9일 회담했다. 그 자리에서 ‘독도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며 입장을 전달했다고 한다. 한국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심각한 우려’를 전달했고 후쿠다 수상은 일본 측의 입장을 설명했다고 한다.

 

서미트가 끝난 뒤 수상의 지시를 받았을 것으로 생각되는 마치무라 씨와 도카이 씨가 문구를 최종 조정했다. 도카이 씨는 문부과학성의 사무담당자가 생각해낸 백 통 이상의 기술 가운데에서 ‘가장 온건한 하나’(문부과학성 간부)를 골라 마치무라 씨와 합의했다.

 

후쿠다 수상과 마치무라 씨는 독도의 기술로 인해 반드시 일어나는 한국 측의 반발을 최소한으로 그치게 하고 싶었다. ‘납치’라는 정권으로서는 결코 타협할 수 없는 과제를 안고 있는 북한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핵계획 신고를 둘러싼 미국과 북한의 급속한 접근으로 에너지 지원방식을 논의하기 시작한 6자회담에서 일본은 ‘고립’에 몰리고 있다. 부시 미국대통령은 ‘납치문제를 잊을 수 없다’며 립서비스를 하고 있지만, 일본이 기대하고 있는 북한에 압력을 가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다. 일본과 마찬가지로 ‘납치피해’를 받고 있는 한국은 지금까지 지원사격을 해주었지만 독도문제를 계기로 태도를 뒤집게 된다면 일본은 ‘아군’을 잃는 큰 타격을 입을 것임에 틀림없다. 또한 미국산 소고기의 광우병문제에 대한 대응으로 반정부시위가 일어나 구심력이 떨어진 이명박 정권에게 독도 기술은 치명타를 가할 가능성도 있었다.

 

그렇다고 해서 후쿠다 수상 등에게 ‘기술 보류’라는 선택지도 없었다. 헌법개정과 집단적 자위권의 해석 변경, 역사인식 등에서 ‘강경파’였던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수상과는 달리, 후쿠다 수상은 아시아와의 협조를 중시하고 헌법개정에도 ‘지금 해야 할 과제는 따로 있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말에는 오키나와전투 당시 주민집단자결에 대한 과거 일본군의 관여를 둘러싼 교과서의 실질적 개정도 인정했다.

 

그러한 수상의 생각에 대해 ‘강경파’는 ‘너무 타협했다’며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다. 해설서의 기술이 표면화한 이후 한국 측은 기회를 잡아 ‘반대’ 입장을 나타냈는데 이것을 강경파 의원들은 ‘내정간섭’이라고 규탄했다. 문부과학성과 외무성에 대해 기술 방침을 변경하지 말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한 때는 히라누마 다케오(平沼糾夫) 전 경제산업상과 자민당의 나카가와 쇼이치(中川昭一) 전 정무조사회장 등 보수파가 ‘도각(倒閣)운동에 나선다’는 소문까지 돌았다.

 

따라서 후쿠다 수상은 무엇 보다 한국 측을 ‘자극’하지 않도록 기술하면서 국내의 보수파도 반발도 누그러뜨리는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으로 몰렸다. 정계 소식통은 “어느 쪽으로 가더라도 파란이 인다. 이 문제에서 ‘모두가 행복’한 선택은 있을 수 없다. 충격도를 어떻게 완화시키는가의 관건”이라고 해설한다.

 

문부과학성의 급격한 우경화

 

독도가 주목받은 것은 2005년 3월에 시마네현 의회에서 ‘다케시마(독도)의 날’ 조례를 가결시키면서부터인데 자민당은 이전부터 한국의 ‘불법점거’를 주장하고 외무성에 의연한 태도를 취하도록 요구해 왔다.

 

예를 들면 1996년 2월 자민당 촘무회에서 한국이 독도에 항만시설을 건설하고 있는데 대해 한 의원이 “건설을 배제하지 않고 독도를 고유 영토라고 말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정부의 대응을 비판했다.

 

끊임없이 ‘영토’라고 굳건히 주장하는 자민당에 대해 문부과학성은 과거 문부성 시절을 포함해  2005년의 ‘조례’ 제정 이전에 교과서나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에 관한 기술을 넣으려 한 적은 없었다. 그리고 문부과학성이 독도 등 영토문제를 강하게 의식하기 시작한 것은 최근 몇 년 사이의 일이다.

 

자민당 문교족(文敎族)의 요구를 살며시 듣는 한편 문제가 발생하면 문교족에 의지하며 제대로 ‘정치활동’을 해오지 않았던 문부과학성이 다른 성청(省廳)과 마찬가지로 ‘나가타쵸[수상관저, 국회의사당 등이 있는 도쿄의 정치중심지-옮긴이] 정치’에 눈을 뜬 것은 고이즈미 정권 때부터이다. 중앙정부와 지방행정재정의 ‘삼위일체개혁’으로 의무교육비 국고부담금 8,500억 엔이 삭감대상이 되었는데 문교족의 저항도 소용없이 관저(고이즈미 준이치로 수상)의 의향대로 관철된 것이 계기였다.

 

아베 정권이 발족하자 관방 부장관에 아베 씨와 함께 종래의 역사교육을 ‘자학적’이라고 비판하는 자민당의 ‘일본의 앞날과 역사교육을 생각하는 의원모임’의 주요 멤버였던 시모무라 하쿠분(下村博文) 씨, 보좌관에는 젠더프리 교육과 성교육의 시정을 요구하는 야마타니 에리코(山谷えり子) 씨가 수상관저에 들어갔다. 이 두 사람은 문부과학성과 협조하는 모리 요시로(森喜朗) 전 수상 등과 거리를 둔 ‘신 문교족’이다. 그렇지만 ‘관저의 위력’을 학습한 문부과학성은 ‘신 문교족’이 지배하는 관저의 의향에 따른 정책을 내걸고 급격하게 우경화하기 시작했다(‘원래 문부성은 우경화되어 있었다’는 의견은 타당하므로 여기에서의 우경화는 ‘더욱’이라는 의미가 있다-필자주). 독도 기술문제는 문부과학성이 우경화한 두드러진 사례이다.

 

이번의 해설서 기술의 계기는 2005년 3월의 나카야마 나리아키(中山成彬) 문부과학상(당시)이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행한 답변이라고 한다. 나가야마 씨는 “일본의 영토라고 학습지도요령에는 적혀 있지 않다. 다음번 개정에서는 명확히 써야 할 것이다”라고 발언했다. 나카야마 씨는 6월에도 “영토가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를 가르치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다”라고 말했다. 문부과학성 간부들은 바로 지금이라며 ‘대신의 국회답변은 무시할 수 없다’고 이유를 들었지만 당시 문부과학성 관료들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문부과학성 내부에서 지도요령에 기술하기 위한 검토는 일체 이루어지지 않았다. 나카야마 씨의 발언은 ‘무시’, ‘방치’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아베 씨가 관방장관에 취임하고 아베정권의 탄생이 확실시되자 문부과학성 내부의 분위기은 완전히 바뀐다. 2006년 3월에 공표된 2007년도부터 사용되는 고등학교 교과서 검정에서 문부과학성은 지리, 역사, 공민과목에서 독도와 센카쿠(尖閣)군도의 기술에 관해 일본의 영토라고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기술하도록 요구하는 등의 검정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 독도에 관해 ‘한국과의 영유권문제가 있다’라고 되어 있는 신청본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영토라고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수정했다. 영토문제 외에도 난징(南京)사건과 종군위안부문제 등 ‘강경파’가 비판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각기 검정의견을 제시했다.

 

참고로 말하자면 지난해 말 오키나와전투의 집단자결을 둘러싼 고등학교일본사교과서의 검정-정정문제도 아베정권을 예상하고 그 정치적 의향을 ‘미리 제시’하려고 한 문부과학성의 잘못된 판단에서 생겨났다. 문제의 확대를 우려한 자민당 문교족에 대해 문부과학성 관료들은 ‘아베정권을 의식해 검정의견을 제시하고 수정하게 했다’는 점을 ‘자백’했다.

 

후원자는 퍼블릭 코멘트

 

2006년 12월에는 애국심교육의 내용을 포함한 개정교육기본법이 성립했다. ‘신 문교족’이 발호하고 ‘강경파적’ 방향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 분위기가 정계를 덮은 가운데, 학력저하로 인해 여유교육이 비판을 받자 통상 10년에 한 차례인 학습지도요령의 개정을 앞당기기로 결정한 것은 2007년 봄이었다. 문부과학성은 마침내 독도를 어떻게 기술할 것인지 검토하기 시작했다.

 

문부과학성을 후원한 것은 퍼블릭 코멘트 즉, 의견모집이었다. 퍼블릭 코멘트는 원래 정책결정에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것이 목적인데 실태는 ‘개인’이 아니라 특정한 ‘단체’의 관여가 의심되는 의견만 대량으로 보내지고 있다. 예를 들면 교육기본법 개정 때의 퍼블릭 코멘트는 일교조(日敎組) 등의 조직표로 생각되는 ‘개정반대’ 일색이었다

 

학습지도요령의 개정 전에 모집한 퍼블릭 코멘트에는 수 천통의 의견이 보내졌다. 그런데 80-90%는 ‘보수적’ 의견으로 대별하면 ‘자위대에 관한 교육의 실시’, ‘기미가요의 철저한 제창’, 그리고 ‘독도와 북방영토의 교육’ 등이다. 더구나 인쇄상태까지 같은 글도 더러 있다고 한다.

‘우경화’하고 있던 문부과학성에게 국민의 소리는 매우 좋은 대의명분을 제공해주었다. 간부들은 나카야마 씨의 답변, 퍼블릭 코멘트, 독도에 관한 외무성(정부) 견해라는 세 가지를 세트로 자신의 행동, 즉 기술을 정당화했다. 그러나 문부과학성은 아시아외교에서 아베 씨와는 완전히 정반대의 지향을 보인 후쿠다 씨가 수상이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백 통이나 되는 문안을 마련한 것이다.

 

독도 기술을 공표한 다음날인 7월 15일자 조간신문에는 기술을 ‘문부과학성의 숙원’이라고 한 보도도 있었는데 지금까지 논한 대로 그 지적은 틀렸다. 오히려 독도에 관한 기술이 문부과학성의 ‘염원’과 ‘숙원’이었던 편이 어느 의미에서 아직 건전했다고 말할 수 있다. 정권이나 각 성청이 지향하는 방향과 다르면 쳐다보지도 않다가도 합치가 되면 바로 최대한 이용되는 퍼블릭 코멘트의 문제점도 부각됐다. 그렇지만 문제로 삼아야만 할 것은 정권의 지향이나 퍼블릭 코멘트로 급격하게 방향을 전환하는 문부과학성의 자세이다.

 

나쓰시마 야스히로(夏嶋泰裕): 저널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