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9 총선당시 진보신당의 남북관계, 외교, 통상 분야 공약

 

2008 4.9 총선 진보신당 22대 공약 중 남북관계, 외교/통상 분야에 해당하는 공약들입니다.

처음 만들고 나서는, 이런저런 내용들을 모아 둔 것에 불과했나... 하는 생각도 있었고, 비판도 있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당시에도 반응이 괜찮았고,

    지금 생각해보면 이전에  구민노당에서 활동할 때부터 갖고 있던 문제의식들을 상당부분 반영할 수 있었던 것 같기도 하다.

단편적으로 흩어져 있는 듯 보이는 부분이나, 엉성한 부분은 앞으로 더욱 정교화해 가야 할 듯 하지만.......

 

 

 

15. 인도주의에 입각한 남북화해협력 정책과 남북 인권대화를 추진하여 분단과 전쟁이 남긴 상처를 치유하겠습니다. [주제: 남북 인권대화 / 분야: 남북관계] 

개   요	- 남북 화해협력 정책이 분단과 전쟁, 냉전대결이 남겨 놓은 상처를 치유하는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함. - 한반도 주민 전체의 인권 향상에 기여 할 수 있는 남북화해협력 정책 - 납북자, 국군포로
취   지	- 남북화해협력 정책의 본연의 목적을 분단과 전쟁의 상처 치유를 통해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기틀을 다지는 것에 둠. - 경제주의적 관점에 입각해 있는 남북 경협 정책에, 한반도 주민 모두의 인권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준거 마련
내용/추진방안	- 이산가족, 납북자, 국군포로 문제, 비전향 장기수 문제 등 한반도 분단과 대결이 남겨놓은 인도주의적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 - 전쟁의 축선에서 남북화해협력의 상징으로 부상하고 있는 개성공단 배후 도시, 금강산 관광지구 등에 이산가족 실버타운(남북의 이산가족이 6개월- 1년 정도 함께 살 수 있는 마을) 설립 추진 - 개성공단을 비롯한 경제특구 및 향후 남북경제교류협력이 이루어지는 모든 분야에서 남북 노동자의 인권과 생존권을 보장할 수 있는 조치들을 강구하도 록 함.    1) 개성공단 임금 지불방식 등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남북 대화 추진    2) 남북 노동협약 체결 추진: 국제노동기구의 기준과 남북경제협력의 현실을 고려하고, 남북노동자와 기업가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이끌어 내면서 체 결될 수 있도록 추진. - 남북 인권대화 제안 : 인권을 국제정치적 압력수단으로 이용하는 행태에 대해 서는 단호히 반대. 남북(한반도)의 인권 문제를 공동으로 논의할 인권대화 채널 구성.    1) 북한 인권 문제의 유무와 수준에 대한 논쟁이 아닌,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찾는 진솔한 대화의 장 마련.    2) 인권 논의의 기초는 상호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남북의  인권대화는 남북의 국내외적 정치상황에서 자유로운 틀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것이 필수적임.    3) 인권대화 채널이 자리를 잡아 감에 따라, 평화를 만들고 통일을 준비하는 ‘한반도 인권대화 기구’의 성격을 가질 수 있을 것임.  - 남북경협과 남북화해협력 정책을 인도주의 문제 해결과 인권에 연계하는 방식 이 아니라, 남북경협과 남북화해협력 정책의 성과가 인도주의와 인권 문제 영역 에 ‘넘쳐흐르는 효과(spilling-over effect)’를 갖도록 해야 함(‘서로 발목잡기’가 아 닌 ‘상호 상승효과’를 지향).
참고사항	- 북한, EU인권대화 - 북한의 국제인권협약 이행자료집(국가인권위원회, 2005) - 한국, 돌려줄 차례(경향신문 기획기사, 2007. 01.) - 통일부, 납북자 국군포로 해결위해 북에 경협식 대가지원 검토(세계일보, 2008. 01.15)

16.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백지화하고 동아시아 연대협력협정을 추진하여 상호 협력의 새로운 국제 질서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주제: 한미 FTA 백지화, 동아시아 연대협력협정 / 분야: 외교, 통상]

개   요	- 남북 경제 연대를 실현하여 남북한 서민들의 경제발전 동력을 형성 - 한미FTA를 백지화하고 동아시아 포괄적 경제협력협정 체결 - 동아시아통화기금(AMF) 설립, 토빈세 공동 도입, 외환보유고 공동관리
취   지	- 한미FTA는 우리 경제의 양극화를 심화시키며, 서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감소시킬 것이기 때문에 백지화하는 것이 바람직. - 남북의 분단 경제를 남북의 연대경제로 전환하여 경제발전의 동력을 확 충하고, 평화적 대외환경을 조성 - 동아시아 공동체 건설을 통해 국가간 조화로운 발전과 경제위기 관리능력 및 대항능력을 증진하여 서민의 장기적 발전환경 조성
내용/추진방안	- 북미관계 개선 및 남북관계가 진전을 추진하는 것과 함께 정치적 해빙의 공 간을 활용해 경제적인 지원을 통해 공고화 하며, 장기적으로 남북평화공동체 구성으로 남·북 민중의 경제 여건을 개선시키는 방향으로 추진 - 현재 매년 개최되고 있는 아세안+3 회의를 강화하고, 동아시아 중심의 대외 경제정책을 중점 추진 - 동아시아통화기금(AMF)를 설립하여 제2의 외환위기를 방지하고, 토빈세를 공동 도입하여 투기자본의 활동 규제하며, 동아시아 외환보유고를 공동관리를 추진하여 달러화 변동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체제 마련
참고자료	- 미국에 의한 대북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적성국 교역법 적용 대상 제외 필요 - 남북 경협의 전면화와 정치적 여건 조성을 위한 북한 핵문제 및 북미 대결구 조의 완화 - 한국의 대동아시아 외교에 대한 전략적 접근과 목표 수립의 필요성 - 토빈세 도입을 위한 국제적 협력 촉구하는 외교 활동 (참고: 2008 다보스포럼)

 

17. 기후변화협약 대응, 침략전쟁 반대와 국제 평화 실현, 남반구 민중 지원 등을 외교정책의 으뜸에 놓는 ‘녹색 평화 외교’를 추진하겠습니다. [주제: 녹색 평화 외교 / 분야: 외교]  

개   요	-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적극적 대처와 지속성 위기에 처한 지구생태계의 보존 을 위해 ‘녹색외교’ - 침략전쟁 거부(헌법 전문)와 국제평화주의(헌법 제5조)에 입각한 ‘평화외교’
취   지	- 평등, 생태, 평화, 연대의 가치 지향에 기반 한 외교 - 온실가스 배출, 오존층의 파괴, 기후 변화, 동남아시아와 라틴아메리카 등 지 에서의 열대우림 파괴, 물과 대기의 오염 등에 대한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공조 와 대응이 요구됨. - 기후변화로 대표되는 지구생태계 위기는 인류 생존의 문제 - 핵무기, 핵개발, 군비증강, 우주의 군비화는 또다른 측면에서 인류 생존을 위 협하는 국제정치적 요인
내용/추진방안	-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적극적 대처와 국제적 연계 - 지속성 위기에 처한 지구생태계의 보존을 위한 지속가능한 경제(녹색경제)로 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국제연대 외교 - 동북아에너지협력체계를 통한 평화 구축과 제3세계 에너지기본권 확립 - 헌법의 ‘침략전쟁 거부’와 ‘국제평화주의’에 입각한 평화외교 - 침략전쟁에 대한 파병 불허와 평화적 방법과 평화적 수단에 의한 국제평화 활 동에 적극적인 협력과 기여. 특히, 정부개발원조(ODA) 증액과 용도, 효율성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 - 한반도를 포함하는 전지구적 핵무기 철폐를 위한 핵군축과 군비통제․군축 관련 조약들의 준수 및 조약의 강화를 위한 국제적 연대에 적극적으로 참여 - 2010 NPT재검토회의 적극적 대처와 참여 - 유엔 등 국제기구의 민주화를 위한 정당외교․의회외교 추진 - 세계 녹색․진보정당들과 함께 하는 “Green Peace Round(GPR)” 제안
참고사항 및 제도적 방안	- 기후변화 대책을 위한 국제적 연계 - 동북아시아 비핵지대 조약 추진과 동북아 에너지협력체계 구축 추진 - 정부개발원조(ODA) 증액과 효율성 제고, 용도와 활용방안 재검토   (대외원조기본법 제정과 외교통상부 산하에 대외원조청 설치) - 이라크 파병 한국군의 무조건적 즉각 철군과 레바논을 포함한 한국군 해외파병에 대한 전면 재검토 - 개헌을 통해 헌법의 침략전쟁 거부(헌법 전문)와 국제평화주의(헌법 제5조) 강제 - PKO 파견과 활동의 준거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정 등 PKO파견에 결정과정과 활동 등에 대한 법적, 제도적 통제 방안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