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신당의 추첨제 논쟁과 관련해-추첨제에 대한 오해

추첨제에 대한 오해 거꾸로 된 논의

 

 

당원 이준규입니다.

추첨제가 대의제의 '대안으로서의 그 무엇', 혹은 '직접민주주의적 기제' 등등으로 읽히는 것은 오해 이든지, 추첨제의 역사를 잘 모르기 때문에 나오는 논리입니다.
*저는 그리스아테네 민주주의역사가 뭐 그리 대단한 이상향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인간입니다만. 근대민주주의 제도의 많은 원천이 거기서 왔고, 당내 논의 과정에서도 언급이 되는 듯 합니다.

언제부터 진보신당에서 추첨제로 대의기구(혹은 대표기구)를 구성한다- 그것이 전체가 아닌 일부라고 할 지라도-는 '참으로!!!  특이한' 발상이 제기 되기 시작했는지......


우선, '대의원'은 대의제(대표제) 기구입니다.

1) 따라서--> '의(뜻)'를 대행(대표)하기 위해서는 '의'를 위임하는(혹은 위임받는)  과정과 절차'가 있어야 합니다. 이 과정과 절차를 '추첨, 뽑기, 사다리타기...' 등등으로 대신한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2) 추첨이든, 뽑기든, 뺑뺑이든, 사다리타기든 대의원은 대의원이고, 대의원이 대의제기구임은 변함이 없습니다. 즉, 추첨으로 대의원을 뽑아 대의제민주주의 한계를 보완한다는 것은 동어반복일 뿐입니다.

3) 아니! 오히려--> 뜻(의사)을 대행(대표)하도록 하는 위임의 '과정과 절차'에 결함이 발생함으로써 대의제민주주의의 문제점을 더욱 증폭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즉, 추첨으로 대의원을 뽑아 대의제민주주의를 보완한다는 것은 본말전도이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제가 아는 한(제가 틀린 부분이 있다면 수정, 이견을 기꺼이^.^) 그리스 아테네에서도 추첨제로 선출되는 공직은 집행부문(즉, 현대 국가기구로 본다면 행정부)에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도, 고도의 전문성과 통솔력(리더십)을 필요로 하는, 특히 당시의 경우 '군사령관' 직책 등은 추첨으로 뽑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무척 중요하다고 보는데) 아테네의 데모스(최소정치행정단위)에는 민회(시민총회-> 당으로 본다면 당원총회)가 있어서 의사결정은 거기서 내립니다.

또한, 민회와 시민들은 추첨으로 '뽑힌' 공직자들을 거부하고, 소환하고, 추방할 수도 있었습니다. 추첨으로 선출된 공직자의 집행, 의사결정은 다른 대의기구 혹은 시민들에 의해 제한되고 견제되었던 것입니다.

* **우리가 대의원을 뽑는 이유는 당원총회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알기에 대의원을 뽑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대의원대회는 '현실적으로' 최고의 의사결정기구가 됩니다. 반복되는 말이지만, 우리는 '최고 의사결정권'을 일부라 할 지라도 추첨, 뽑기, 뺑뺑이, 사다리타기 등등으로 구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진보신당 내에서 추첨제로 해야 할 부분은 오히려 따로 있다고 봅니다. 선관위원이나 당기위원 등에 대해서는 이미 다른 분들이 제안하신 거 같구.

뿐만아니라,
1) 중앙당의 '관료시스템 타파'에 추첨제는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지금 진보신당은 실장-국장-국원 혹은 팀장-팀원과 같은 '관료적 위계서열제'를 그대로 채용하고 있는데요.

일부 시민단체에서 실행하고 있는 것처럼, 팀장/실장/국장의 직책은 그대로 두더라도 같은 팀, 실, 국의 멤버들이 팀장, 실장, 국장을 추첨으로 뽑는 거죠. 물론, 이건 한 가지 예입니다. 뭐~,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해도 되고...... 어차피 실장/국장/팀장이 '무슨무슨 있어보이는 자리'가 아니라 그냥 역할분담차원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한다면....

2) (확대)운영위원회(혹은 집행위원회) 등을 구성하게 된다면, 거기에는 당연직이나 부문위 대표도 일정부분 포함되어 있겠죠.... 그렇다면 그 이외의 대표성을 갖는 운영위원(혹은 집행위원?)은 선출된 대의원 중에서 추첨을 통해 뽑는 겁니다. 물론, 이것도 하나의 예일 뿐입니다.

암튼, 여기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