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익의 역사공격, 2mb의 역사교과서 거꾸로 돌리기

집필진.교사 `교과서 수정' 강력 반발
연합뉴스 | 기사입력 2008.12.17 16:54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송진원 기자 = 교육과학기술부가 17일 금성출판사를 비롯해 6개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내용 중 206곳을 수정ㆍ보완키로 최종 결정한 것에 대해 교과서 집필자와 교사, 역사학자들은 강력 반발했다.

 

금성교과서 대표집필자인 김한종 한국교원대 교수는 "광복 내용을 기술하는 부분에서 `광복을 확인하는 순간'이라는 어구를 앞에 넣을지 뒤에 넣을지를 두고 수정한 경우가 있는데 그 정도는 집필자에게 맡겨야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말이라는 게 앞뒤를 바꾸면 비중이 실리는 부분이 달라지는데 그런 차이 때문에 교과부가 바꾸려고 하는 것 같다"며 "약간의 해석이나 평가 같은 부분인데 `검정체제'라면 그 정도 표현의 자유는 인정해 줘야한다"고 강조했다.

 

중앙교육교과서 집필자인 주진오 상명대 교수도 "이번 교과서 수정은 정권이 바뀌면 이미 검정 과정을 통과한 교과서도 정권의 입맛대로 손볼 수 있다는 나쁜 선례를 남겼다"고 꼬집었다.

 

주 교수는 집필자들이 자체적으로 일부 내용을 수정한 것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정통성이나 국민적 자긍심을 훼손했다는 식의 문제가 아니라 좀더 나은 표현을 찾으면서 정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선 학교에서 근현대사 교과서 내용을 학생들에게 직접 가르치는 교사들도 이번 교과서 수정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시하고 집필진의 가처분신청에 이은 법적 대응을 모색키로 했다.

 

전국역사교사모임 윤종배 회장은 "이번 교과서 수정 과정에서는 민주적인 절차나 합리성, 토론 등이 실종돼 교육자의 한 사람으로서 서글픈 생각이 든다"며 "교과서 집필진에 이어 교과부 등을 상대로 법적 소송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 회장은 "과거 정권이 입맛대로 교과서 내용을 바꾼 적이 있는데 결국 이후 역사에서도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이번 행위도 언젠가 역사에 분명히 올바르게 기록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역사학자들도 대체로 반대 목소리를 높였으나 일부 긍정적인 목소리도 있었다.

김도형 연세대 사학과 교수는 "교과서는 필자들이 역사관에 따라 쓰는 것이므로 그걸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문제"라며 "이미 검정 과정을 통과한 책을 고치라고 하면 글을 쓴 사람에 대한 학문적인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역사학회 회장인 조병한 서강대 사학과 교수는 "교과서를 편집한 사람들이 편향된 생각이 있으면 수정은 필요하다고 본다"며 "교과서라는게 학계 입장을 대표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교과서는 단순히 학문적 자유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국민 전체의 미래를 위해서 전 구성원들의 합의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지나친 우편향도 안 된다"고 덧붙였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집필진에 교과부의 수정ㆍ보완 결과를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해 지난 수개월간 근현대사 교과서를 둘러싸고 지속된 갈등과 혼란이 종식될 수 있게 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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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사 교과서 어떤 내용 수정됐나>
연합뉴스 | 기사입력 2008.12.17 14:39

 

(서울=연합뉴스) 이윤영 기자 = 이념 편향 논란을 빚었던 고교용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에 대한 수정안이 최종 확정됐다.

 

교육과학기술부가 17일 발표한 수정안에 따르면 내용이 수정된 부분은 금성, 두산, 대한, 천재교육, 중앙, 법문사 등 6개 출판사가 발행하는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내용 가운데 총 206건이다.

 

206건 가운데 실제로 이념 편향성이 문제가 돼 교과부가 직접 수정을 권고한 것은 53건, 저자들이 `수정을 해도 크게 무리가 없다'고 판단해 자체 수정한 것이 102건, 기타 사진이나 도표 등 세세한 부분에 대한 오류 정정이 51건이다.

 

출판사별로는 금성이 73건으로 가장 많았고 중앙 40건, 두산ㆍ천재교육 각 26건, 법문사 25건, 대한 16건 등이었다.

 

수정안을 살펴보면 분단 당시의 상황과 관련한 표현들이 다수 수정, 보완됐고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등 전 정권에 대한 부정적 묘사도 한층 완화됐다.

 

우선 가장 논란이 됐던 금성판 교과서의 경우 보수단체로부터 `분단의 책임을 남한으로 전가하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한다'는 지적을 받았던 표현들이 다수 수정됐다.

 

"연합군이 승리한 결과로 광복이 이루어진 것은 우리 민족 스스로 원하는 방향으로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는데 장애가 되었다"(253쪽)는 표현은 "우리의 힘으로 일본을 물리치지 못한 것은 통일 민족 국가를 건설하는데 주도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원인이 되었다"로 바뀌었고, "광복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역사적 순간은 자주 독립을 위한 시련의 출발점이기도 하였다"(256쪽)는 "자주 독립 국가가 시작된 것은 아니었지만 광복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역사적 순간이었다"로 고쳐졌다.

 

"남한에서 정부가 세워진다면 이는 북한 정부의 수립으로 이어질 것이 확실하였다. 이제 남과 북은 분단의 길로 치닫게 되었다"(261쪽)는 표현은 "유엔 소총회의 결의로 마침내 우리 민족의 정부가 세워지게 되었다. 그러나 통일정부 수립이라는 희망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고 수정됐다.

 

친일파 청산과 관련해 "친일파 처벌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며 민족정신에 토대를 둔 새로운 나라의 출발은 수포로 돌아갔다"(266쪽)는 "민족 정기를 바로잡기 위한 친일파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은 채 끝나고 말았다"로, "친일파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한 과오는 우리 현대사를 옥죄는 굴레가 되었다"(266쪽)는 "우리 민족은 친일파 청산이라는 민족적 과제를 해결하지 못하였다"로 각각 수정됐다.

 

이승만, 박정희 정권에 대한 부정적 묘사는 한층 완화되거나 아예 삭제됐다.

남한의 단독정부 수립 과정을 설명한 262~263쪽의 내용 가운데 "통일 정부가 여의치 않으니 남방만이라도 임시 정부, 혹은 위원회를 조직해야 한다"는 이승만 대통령의 발언을 소개한 부분이 삭제됐으며 "이승만 정부는 부족한 재정을 메우고 정치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미국의 잉여 농산물을 필요 이상으로 들여왔다"(325쪽)는 문구는 "이승만 정부는 부족한 재정을 메우기 위해 미국의 잉여 농산물을 들여왔고 그 중 일부는 정치자금으로 이용되기도 하였다"로 수위가 조절됐다.

 

박정희 대통령과 관련해서도 "새마을 운동은 겉으로는 민간의 자발적인 운동이었으나 실제로는 정부가 주도하였다. 그 결과 박정희 정부의 독재와 유신 체제를 정당화하는데 이용되기도 하였다"(334쪽)는 문구에서 `그 결과'라는 표현을 삭제함으로써 인과 관계가 다소 느슨하게 보이도록 했다.

 

천재교육 교과서 314쪽 "군사 정부와 박정희 정부는 통일 문제보다는 경제개발 문제에 집착하였고"라는 문구에서도 `집착'이란 단어를 삭제한 뒤 "경제개발 문제에 우선 순위를 두었고"로 고쳤다.

 

반(反) 기업, 반 시장적이라는 지적을 받았던 표현들도 일부 수정됐다.

중앙교육진흥연구소의 교과서 305쪽 "경제개발 정책으로 악덕 재벌의 출현…"이라는 부분에서 `악덕 재벌'이란 표현이 삭제됐으며 법문사 교과서 108쪽 "외국의 건축문화가 무분별하게 들어오는 부작용을 낳았다"는 표현은 "부작용을 낳기도 하였다"로 수정됐다.

 

북한에 대한 호의적 서술이란 지적을 받았던 부분들도 수정 대상에 포함됐다.

북한의 토지개혁을 설명한 금성 교과서 322쪽 내용에는 "분배된 토지의 매매, 소작, 저당은 금지되었으며 생산된 양곡의 4분의 1 정도를 현물세로 납부하였다"는 표현을 추가해 북한의 토지 개혁이 한편으론 북한 주민들에게 상당한 부담이 됐다는 걸 강조했다.

 

또 금성 교과서 299쪽에는 북한의 청소년들이 대학 진학을 비롯한 장래 희망에 대해 이야기하는 내용이 가상의 에피소드 형식으로 소개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북한에서 곧바로 대학에 진학하는 경우는 10% 정도에 불과하다. 직장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배치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북한의 주체사상을 설명한 금성 교과서 306쪽에도 "1990년대 후반 이후 심각한 경제난을 극복해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하면서 주체사상에 대한 북한 주민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는 표현을 새로 포함시켰다.

 

"통일에 대한 기대감은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금성 316쪽)는 "평화 통일을 위한 여건이 점차 호전되고 있다"로, "2000년 6월15일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여 남북 화대.협력 시대를 본격적으로 열었다"(중앙 27쪽)는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였다"로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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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편향 논란' 역사교과서 206곳 수정..53건 강제로(종합)
아시아경제 | 기사입력 2008.12.17 15:10

 

교육과학기술부가 '좌편향 논란'을 빚고 있는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206곳이 최종적으로 수정, 보완됐다고 17일 밝혔다. 이중 교과부가 직접 출판사에 강제로 수정권고한 사항이 53건이다.

 

일부 집필진의 반대에도 불구, 교과서 수정을 강행해 장기간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좌편향 논란의 중심의 선 금성출판사가 발행하는 한국근현대사 교과서 저자 일동은 출판사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는 등 반발 움직임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이날 교과부에 따르면 교과서포럼 등이 문제를 제기했던 금성출판사 등 6개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내용 중 206곳을 수정ㆍ보완키로 최종 결정했다.

 

수정ㆍ보완되는 내용은 교과부가 수정권고한 53건, 단순 문구 조정 등 추가로 수정한 내용이 51건, 집필진이 자체적으로 수정한 내용이 102건 등 총 206건이다.

 

출판사별로는 금성교과서가 7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중앙 40건, 두산과 천재교육이 각 26건, 법문사 25건, 대학교과서 16건 순이었다.

주요 수정, 보완된 내용을 보면 ▲미.소 군정과 관련해 서로 성격이 다른 사료 비교, ▲8.15광복과 연합군의 승리에 대한 부정적 기술, ▲북한사회에 대한 지나친 긍정적 기술, ▲김일성 정권에 대한 우호적 기술, ▲미군에 대한 부정적 표현 등이다. 또 분단의 책임을 대한민국에 전가한 내용과 친일파 청산 부진에 대한 과도한 비판, 북한 농지개혁에 대한 균형적인 서술이 부족한 부분도 수정 대상이 됐다.

 

교과부는 지난 6월 교육과정.교과서 발전협의회 및 교과서포럼 등 6개 기관(단체)로부터 253개항의 역사교과서 수정요구안을 제출받았다. 이에 교과부는 한국근현대사 교과서에 대한 분석을 국사편찬위원회에 의뢰했으며 지난 10월 '역사교과서 수정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이를 토대로 교과부는 역사교과전문가협의회를 구성해 6개 발행사를 합쳐 55건을 1차로 수정권고했다. 이중 2건은 집필진과협의를 이뤄 총 53건을 수정권고하게 됐다. 이후 단순 문구 조정 등으로 51건이 추가수정됐고, 나머지 102건은 출판사가 자체적으로 논란이 되는 사항을 고쳤다.

 

심은석 교과부 학교정책국장은 "기본적으로 자라나는 청소년들에 대해 대한민국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자긍심을 길러주기 위해 이번 수정을 강행한 것"이라며 "내년 1학기부터 수정 사항을 반영한 교과서가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 국장은 일부 집필진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 "초중등교육법이나, 저작권법 등 여러 관련법을 볼 때 크게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있었다"면서도 "구체적인 결정은 법원에서 내릴 것으로 본다"고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교과부는 12월말까지 교과서 발행준비를 마무리하고 내년 1월 중순이후부터 수정된 교과를 각급 학교에 공급할 예정이다.

 

김수희 기자 suhee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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