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 군사협의 관련 기사-확대억지, 북한 급변사태 대비 논의

월터 샤프 주한미군 사령관 (Walter L. Sharp)은 14일 워싱턴의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주한미군이 미래에 (한반도를 넘어) 좀 더 지역적으로 개입하고 전 세계에 배치될 수 있도록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Walter Sharp: They need to deter North Korea.. Regionally engaged and globally deployed…. 주한 미군은 북한의 군사력을 억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한 미군은 지역적으로 개입하고, 전세계적으로 배치되야 합니다.

 

샤프 사령관은 '한미 동맹의 미래'라는 제목의 연설을 통해 이처럼 주한미군의 해외 배치 가능성과 그 필요성을 직접 언급했지만 그 시기가 당장 이뤄지지는 않을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샤프 사령관은 “당장은 주한 미군의 해외 배치와 관련한 준비를 하지 못했고, 미국의 가장 큰 책임이 한국을 방어하는 것”이라고 말해 이같은 주한미군의 해외배치가 시간을 두고 준비 과정을 거쳐 점진적으로 이뤄질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 2009년 12월14일 RFA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기자 = 월터 샤프 주한미군사령관이 30일(미국시각 29일) 광범위한 대북 시나리오를 검토 중이라고 밝혀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한 `작전계획 5029'가 상당 부분 진척된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샤프 사령관은 이날 워싱턴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 내 식량, 기근 등의 문제로 야기되는 대규모 난민 문제에서부터 파벌간 (권력) 투쟁이나 정권교체와 같은 형태의 문제로 인해 조성될 매우 불안정한 상황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시나리오에 대해 검토해 오고 있다"고 말했다.

  

 작계 5029는 북한에서 정권교체와 쿠데타 등에 의한 내전, 북한 내 한국인 인질사태, 대규모 주민탈북, 자연재해, 핵과 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WMD)의 유출 등 6가지 불안정한 사태에 대한 유형별 군사대비 계획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정부 당시 미측이 개념계획을 작전계획으로 전환하려 하자 한국의 주권을 침해할 요소가 있다는 우리 정부의 반대로 작업이 중단됐으나 현 정부 들어 작전계획으로의 구체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군사 전문가들은 샤프 사령관의 발언이 개념계획에 상정된 이 같은 북한의 6가지 불안정한 사태에 대한 대비계획이 작전계획 단계까지 상당 부분 구체적으로 진척됐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샤프 사령관은 지난 4월 대한상공회의소 초청 연설에서도 "북한의 우발상황에 대비한 계획을 준비 중"이라며 "이미 이 계획을 연습했고 우발상황 때 즉각 적용이 가능하다"고 말한 바 있다.

  

샤프 사령관의 북한 `급변사태'에 대한 언급이 최근 들어 잦은 것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건강이상과 후계구도 등 북한의 상황이 불안정 사태로 갈 가능성이 과거보다 커지고 있다는 인식의 단면을 보여준 게 아니냐는 분석이다.

  

하지만 군은 "작계 5029는 아직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고 부인하고 있다. 이미 만들어져 있는 개념계획을 조금씩 발전시켜 나갈 뿐이지 북한의 우발상황에 맞게 부대 이동 등 구체적인 작전계획을 세세하게 수립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

  

군 관계자는 "개념계획 5029를 발전시키고 있는 수준이지 이를 작전계획화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샤프 사령관도 개념계획을 염두에 두고 북한의 급변사태시 충분히 대비할 수 있다고 발언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 군사전문가는 "북한에 실제 우발상황이 발생할 경우 외교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즉각적인 대처를 해야 할 한국과 미국 정부가 구체적인 행동계획을 세워놓지 않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개념계획 5029가 작전계획 5029로 상당부분 진척되어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honeybee@yna.co.kr 2009/09/30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한국과 미국 군 당국이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비해 작전계획(작계 5029)을 완성한 것은 북한 내부에서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면 빠른 기간 내에 안정화하겠다는 의지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미 군당국은 '개념계획' 수준에 머물렀던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비한 대책을 작년 초부터 '작계화'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공동으로 연구 작업을 진행, 최근 완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작계 5029'로 불리는 이 계획은 참여정부 당시 미국 측이 작전계획으로 전환하려 하자 한국의 주권을 침해할 요소가 있다는 우리 정부의 반대로 작업이 중단됐었다.

  

하지만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후계구도가 불확실하고 억압되고 통제된 북한 사회에서 쿠데타 등의 정변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한.미 군 당국은 북한의 유형별 급변사태에 대비한 작전계획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특히 북한이 보유한 핵과 미사일, 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WMD)를 유사시 효율적으로 관리, 통제하기 위해서는 군사적인 대비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한.미의 공통된 인식이었다.

  

이와 관련, 월터 샤프 한미연합사령관은 지난 4월 대한상공회의소 초청 연설에서 "북한의 우발상황에 대비한 계획을 준비 중"이라며 "이미 이 계획을 연습했고 우발상황 때 즉각 적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난 9월 30일 워싱턴에서 군사 전문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북한 내 식량, 기근 등의 문제로 야기되는 대규모 난민 문제에서부터 파벌간 (권력)투쟁이나 정권교체와 같은 형태의 문제로 인해 조성될 매우 불안정한 상황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시나리오에 대해 검토해 오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샤프 사령관과 군 관계자들의 발언을 종합하면 작계 5029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생화학무기 등 WMD의 유출은 물론 북한의 정권교체, 쿠데타 등에 의한 내전 상황, 북한내 한국인 인질사태, 대규모 주민 탈북사태, 대규모 자연재해 등의 유형별 군사적인 작전계획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샤프 사령관은 지난달 30일 용산구 캐피털호텔에서 한미안보연구회가 주최한 국제회의(29~30일) 초청연설에서 "북한의 WMD를 제거하는 작전과 해병대의 강습상륙 작전은 미군이 주도하기로 합의했다"고 작전계획의 내용을 일부 소개하기도 했다.

  

이들 유형별 작전계획은 대부분 한국군 주도로 이뤄지지만 WMD 시설과 관련해서는 미군이 주도적으로 작전을 펼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는 작년 초부터 영관급 장교들이 참여한 가운데 한미연합사령부를 중심으로 북한의 불안정한 사태에 대한 대비계획을 발전시켜 왔다. 특히 북한의 WMD를 제거하는 능력을 개발하는 방안을 연구하기 위한 워킹그룹(실무협의체) 등을 구성, 계획을 완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가 작계 5029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중국이 변수가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지리적으로 북한과 맞닿아 있는 중국이 유사시 북한으로 진격해오는 한.미 연합군을 두고만 보지 않을 것이란 전망에 따른 것이다. 특히 한반도 정전협정이 유지되는 한 서명 당사자인 중국측이 '권한'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다.

  

한 군사전문가는 1일 "북한 급변사태시 정전협정 당사국이 아닌 한국군이 북한의 동의나 요청없이 휴전선을 넘으면 국제법상 침략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 반면 정전협정 서명국인 중국은 북한에 한국군과 미군이 들어갈 경우 개입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백승주 한국국방연구원(KIDA) 안보전략연구센터장은 "북한의 변화와 관련해 우리 국민이 가장 우려하는 상황은 북한지역에 중국이 군사적으로 개입하는 상황"이라며 "중국이 우리의 의사에 반해 북한에 군사적 개입을 한다면 한미연합 동맹체제를 가동시켜 저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한국과 미국이 유사시 북한에 개입하더라도 중국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중국에 확신시켜 중국의 '과잉행동'을 막을 조치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주장하고 있다.

  

홍규덕 숙대 사회과학대학장은 지난달 29일 한미안보연구회 주최 국제회의 주제발표문에서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한 대응책을 보다 정교하게 다듬어야 하고 이를 가지고 중국, 일본과의 전략대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threek@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9/11/01 08:30 송고

(서울=연합뉴스) 장용훈 기자= 한국과 미국 양측은 지난 8월 미국 하와이에서 비공개회의를 열고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한 공동대책을 마련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일 전했다.

  

RFA는 '워싱턴의 외교소식통'을 인용, "미국과 한국 정부는 지난 8월4일과 5일 하와이의 이스트웨스트 센터에서 열린 비공개회의에서 북한의 급변사태에 공동 대응하는 데 필요한 기본원칙과 양국 간 세부적인 협력 분야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회의에는 한국 측에서 위성락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포함해 외교통상부와 청와대, 국방부, 통일부, 국정원 관계자 12명이, 미국 측에서 성 김 6자회담 대표를 단장으로 국무부와 국방부,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주한 미군, 에너지부의 당국자 12명이 각각 참석했다고 이 방송은 소개했다. 소식통은 "미국과 한국이 2008년 9월과 올해 4월 두 차례에 걸친 외교 당국 간 사전 협의를 통해 북한의 급변사태 발생 시 대비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지만, 범정부 차원에서 양국이 북한의 급변사태를 논의한 것은 지난 8월 비공개회의가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RFA는 "회의에서 다룬 내용은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이나 정권교체 등에 따라 북한에 급변사태가 발생했을 때에 대비한 양국의 대응 원칙과 협력 분야"라며 "미국과 한국은 급변사태의 대응에 관한 기본 원칙으로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되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통일한국을 건설하는 데 양국이 협력하기로 합의했고 이를 위해 중국의 긍정적인 협조를 유도한다는 데도 뜻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이 방송은 "이를 위한 협력 분야로는 미국과 한국 정부가 정보를 공유하면서 북한의 급변사태에 관한 경보체제를 수립하고, 대량 탈북 사태에 대처하는 방안도 양국이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며 "급변사태 발생 시 북한의 핵을 비롯한 대량살상무기(WMD)를 빠른 시간 내에 통제하고 한국에 대한 군사적 도발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서로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jyh@yna.co.kr
http://blog.yonhapnews.co.kr/king21c/   2009/10/02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한국과 미국은 최근 북한에서 급변사태가 발생할 것에 대비한 군의 '작전계획 5029'를 완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소식통은 1일 "한.미 양국은 북한의 급변사태 유형을 5~6가지로 정리해 이 유형에 따른 작전계획(작계 5029)을 완성했다"면서 "앞으로 이 계획을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시키기로 합의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한.미가 정리한 북한의 급변사태 유형은 핵과 미사일, 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WMD)의 유출, 북한의 정권교체, 쿠데타 등에 의한 내전 상황, 북한내 한국인 인질사태, 대규모 주민 탈북사태, 대규모 자연재해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위 소식통은 "그간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비한 한.미 군당국의 계획은 개념계획(개념계획 5029) 수준에 머물러 있었지만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이를 작전계획으로 발전시키는 작업을 해왔다"며 "최근 개념계획이 작전계획으로 완성됐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급변사태시 한.미 연합군이 불가피하게 개입하게 될 경우 대부분의 작전은 주변국 등을 고려해 한국군이 주도하게 될 것"이라며 "다만 핵시설과 핵무기의 제거는 미군이 맡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월터 샤프 한미연합사령관은 지난달 30일 서울 용산구 캐피털호텔에서 한미안보연구회가 주최한 국제회의 초청연설에서 2012년 4월 전시작전통제권이 한국군으로 이전된 이후에도 "북한의 WMD를 제거하는 작전과 해병대의 강습상륙 작전은 미군이 주도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미는 북한에서 급변사태가 발생하면 WMD 또는 그 기술이 테러집단이나 다른 나라로 수출되거나 유출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북한에서 정변사태가 발생하면 핵무기와 핵기술이 다른 나라로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한.미는 이런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실전적인 대비계획을 마련하자는 데 의견을 일치했고 최근 구체적인 결과를 도출했다"고 전했다.

  

한.미는 작년 초부터 영관급 장교들이 참여한 가운데 한미연합사령부를 중심으로 북한의 불안정한 사태에 대한 대비계획을 발전시켜 왔으며 특히 북한의 WMD를 제거하는 능력을 개발하는 방안을 연구하기 위한 워킹그룹(실무협의체)을 가동해왔다. 이 협의체에서는 전시 또는 유사시 북한의 WMD가 북한 영해와 영공, 영토를 벗어나지 않도록 저지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threek@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9/11/01 08:30 송고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한 '확장억제' 수단을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에 구체적으로 명기토록 한 것은 북한 핵을 용납하지 않고 유사시 군사적으로 응징하겠다는 의지를 과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이 우리나라에 제공하는 확장억제 공약의 구현을 위한 3대 수단은 핵전력과 재래식 전력, 미사일방어(MD)체계를 말한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21일 "북한의 핵무기 위협에 대응해 미국이 우리나라에 제공키로 한 확장억제 공약을 실현하는 방안을 구체화하기로 양국 실무선에서 협의가 끝났다"면서 "내일 서울서 열리는 제41차 SCM 공동성명에 이를 명문화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도 이날 용산 연합사 대강당에서 연합사 장병들을 상대로 한 연설에서 "미국은 핵우산과 재래식 공격, 그리고 미사일방어(MD)에 대한 능력까지 모든 미국의 군사적인 힘을 총동원해 확장억제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이 그간 막연했던 확장억제력 구현 수단을 구체화하는 것에 동의한 것은 정치적 선언에 그치지 않고 유사시 군사적 능력을 보여줄 수 있음을 북한 측에 경고한 것으로 군사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한국국방연구원의 한 전문가는 "핵전력과 재래식 전력, MD체계를 결합한 것이 미국의 확장억제 구현 방식"이라며 "SCM 공동성명에 이를 명기한다는 것은 정치적 선언에 그치지 않고 군사적 능력을 보여줄 수 있다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 성격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미는 2006년 제38차 SCM 공동성명에 처음 명시된 확장억제 개념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우리 측의 요구에 따라 그단 실무선에서 긴밀히 협의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미 측은 그러나 핵 확장억제 수단을 공개적으로 표명하는 것은 '핵 모호성을 유지한다'는 미국의 핵정책에 들어맞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소극적인 자세를 표명해 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2006년에 이어 지난 5월 핵실험을 단행하고 사거리 3천600km 이상의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자 미국의 태도가 바뀌기 시작했고 결국 대한(對韓) 확장억제력 공약을 구체화하자는 데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확장억제 구현을 위한 3대 수단이 명기됨에 따라 미국은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징후가 포착되면 핵무기를 탑재한 항공기와 잠수함, 항공모함뿐 아니라 재래식 전력을 한반도로 급히 이동시켜 저지할 것으로 보인다.

   전술핵무기를 탑재한 F-117A 스텔스 폭격기와 핵탄두를 적재한 잠수함, 항공모함뿐 아니라 재래식 전력 등으로 북한의 핵 사용 의지를 무력화한다는 것이다.

   또 북한이 핵탄두를 장착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을 경우 MD 체계에 따라 고(高)고도-중(中)고도-저(低)고도 등 단계적으로 요격할 것으로 분석된다.

   일반적으로 미국의 MD 체계는 상승단계-중간단계-종말단계로 구분된 다층방어망으로 구성된다.

   적 기지에서 발사된 탄도탄이 30~40km 상승하는 단계에서는 항공기에 탑재된 레이저(ABL)로 요격하고 고도 100km의 대기권을 돌파하는 중간단계에서는 이지스함의 대공미사일(SM-3)과 지상배치 요격미사일로 저지하게 된다.

   포물선을 그리며 나는 탄도탄이 마지막 비행단계에서 고도 100km 이하로 떨어지면 고고도방어체계(THAAD)와 이지함의 SM-2, 지상의 패트리엇(PAC-3) 미사일로 요격한다.

   다만, 미국이 확장억제 구현 수단에 MD체계를 포함한 것은 자칫 MD 참여 논란을 불러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미측이 한국의 MD 참여를 유도하자는 복선을 깔고 SCM 공동성명에 MD 제공을 명문화한 것 아니냐는 추론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게이츠 장관도 지난 19일(현지시간) 하와이에서 태평양군사령관 이.취임식에 참석한 뒤 일본으로 이동 중 전용기 내에서 북한의 미사일도발 등에 대비한 MD 구축문제를 한국과 일본 두 나라 정부와 계속 추구(pursue)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MD 참여 여부는 한미동맹과 한반도 안보상황, 주변국 관계, 예산 소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가 전략적 차원에서 검토할 사안이라는 신중한 입장이다.

   과정이야 어찌 됐건 확장억제 구현 수단이 SCM에 구체적으로 명시됨에 따라 연합방위태세와 한미동맹 관계는 더욱 공고해질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군의 한 관계자는 "확장억제 구현을 위한 3대 수단은 전통적 개념의 증원전력보다 막강한 것"이라며 "유사시 증원전력 보장이 가능하냐는 등의 우려감도 불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threek@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9/10/21 20:06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