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중국 시진핑 시대 열리다

中 차세대 이끌 '시진핑 시대' 열렸다
17기 5중전회 폐막
黨중앙군사위 부주석 선출… '포용적 성장'으로 경제모델 전환 확정

 

베이징=장학만특파원 local@hk.co.kr

 

중국 '정치의 계절'10월의 주인공은 시진핑(習近平ㆍ57) 중국 국가부주석이었다.  중국의 연례 최대정치행사인 제17차 당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17기 5중전회) 마지막 날인 18일 시 부주석은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으로 선출됐다. 마침내 2인자로서 군의 관할권을 움켜쥠으로써 차기 대권주자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하게 된 것이다.

 

시 부주석은 이에 따라 2012년 가을에 열릴 제18차 당대회에서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의 뒤를 이어 중국의 제5세대 최고지도자로 등극할 것이 확실시 된다. 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리커창(李克强ㆍ55) 상무부총리가 제18차 당대회에서 총리로 지명될 것으로 보여 2012년에 출범할 제5세대 지도부는 '시진핑 주석-리커창 총리'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9명의 중앙정치국 상무위원들이 주도하는 집단지도체제를 이룰 전망이다.

 

5중전회는 아울러 향후 5년간의 중국 경제정책의 청사진인 제12차 5개년 규획(12ㆍ5規劃, 2011~2015년)의 기본 노선이 담긴 보고서를 채택했다. 340여명의 중앙위원들이 채택한 보고서는 12ㆍ5규획의 양대 축으로 '포용적(包容性) 성장'개념을 기조로 한 민생 개선과 경제발전 방식의 전환을 꼽았다. 안정적이면서도 빠른 경제 발전을 위해 우선 내수를 더욱 확대키로 했다. 기존 수출 주도의 양적 성장 방식에서 벗어나 내수에 방점을 두고 첨단 산업 위주의 질적 성장 방식으로 경제모델을 전환키로 했다. 특히 개혁개방 30년의 '선부론(先富論)'이 낳은 빈부ㆍ도농ㆍ지역ㆍ산업격차 등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분배정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민생 개선을 위해 농촌과 도시 등의 사회보장ㆍ공공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주력하기로 했다. 또 이번 5중전회는 "국가 수입의 분배 속에서 개인의 수입이 증가해야 한다"고 언급해 주민소득이 국내 총생산(GDP) 성장과 같은 속도로 증가해야 한다는 내용을 사실상 명문화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이날 "향후 5년은 안정적이며 조화로운 사회를 건설하는데 모든 방면에서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인터넷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입력시간 : 2010/10/18 21:48:10  수정시간 : 2010/10/19 00:19:51

 

 

 

 

시진핑, 젊은시절 7년 농촌 下放… "권력은 민중이 준 것"

[중국 시진핑 인물탐구] 지금은 태자당 분류되지만 공산당 입당 10번 퇴짜 경험
"역경 통해 극복의 용기 배워"

 

베이징=장학만특파원 local@hk.co.kr

2012년 가을 중국의 제5세대 최고지도자로 대권을 승계하는(習近平ㆍ57) 중국 국가부주석은 1960년대 후반 문화대혁명 당시 10번 이상 공산당 입당원서를 제출했다 퇴짜를 맞았다고 한다. 그런 그가 '대망의 꿈'을 이루게 된 것은 그만큼 오뚝이 인생을 살았다는 뜻이다. 2003년 그가 직접 쓴 회고록에는 이 같은 역경이 공산당 최고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와 발판이 됐다고 적혀 있다.

 

국무원 부총리와 전국인민대표대회 부위원장을 지낸 시중쉰(習仲勛)의 장남인 시 부주석은 혁명 원로들의 자녀그룹인 태자당(太子黨)으로 분류되지만 정작 이로 인해 젊은 시절 정치적 탄압을 받아 7년간 농촌에서 생활하며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시 부주석은 회고록에서 "1969년 '지식청년'으로 분류돼 산시(陝西)성 옌안(延安)시 량자허(梁家河)촌으로 내려갔고 이를 전후해 10장 이상의 입당 신청서를 썼지만 집안 문제 등으로 인해 허가가 나지 않았다"고 술회했다. 부친도 1960년대 초반 반당(反黨) 분자로 몰리면서 모든 직위에서 물러나 사상개조를 받는 상황이었다. 당시 그를 믿음직하게 본 현 위원회 서기의 추천으로 그는 결국 부친에 대한 평가가 나오기 전인 1973년 입당 허가를 받을 수 있었다.

시 부주석은 당시 농촌에서 보낸 7년간의 생활을 이렇게 회고한다. "처음에는 의지할 사람도 없어 무척 외로웠지만 생활에 적응해 가면서 내 숙소는 현지의 마을회관처럼 변해 갔다. 노인들과 젊은이들이 찾아오면 내가 알고 있는 동서고금의 여러 문제에 대해 상담을 해줬고 당 지부 서기도 무슨 일이 생기면 나를 찾기 시작했다." 그는 농촌생활 경험이 실사구시와 인민대중의 실상을 깨닫는 동시에 자신감을 키운 소중한 기회였다고 술회했다. 이러한 역정은 훗날 "권력은 민중이 준 것"이라고 스스로 강조할 만큼 민본주의 정치철학을 정립하는 계기가 됐다고 볼 수 있다.

 

그의 정치철학은 2005년 중국 저장성(浙江省)서기 당시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 문제를 놓고 담당 공무원들을 비판하면서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그는 "지도자는 항상 인민들과의 직접 교류와 소통을 활발히 해야 한다. 교류와 소통은 인민들이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고 요구하는지를 경청하고 대화하는 자세에서부터 시작된다"고 강조했다. 그가 언론자유와 인권보장 등 '보편적 가치'에 대해서도 열린 자세를 가졌는지에 관심이 가는 이유다.

그가 대권을 움켜질 2012년엔 현 후진타오(胡錦濤)국가주석 등 제4세대 지도부가 안고 있는 것 보다 더 험한 국가적 난제와 국제적 도전들이 산적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 부주석은 회고록 마지막 부분에서 이에 대한 답을 제시했다. 그는 "하방(下放)의 경험은 '자강불식(自强不息ㆍ스스로 강해지고 쉬지 않음)'의 자세를 키워줬다"며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게 했다"고 강조했다.

 

입력시간 : 2010/10/20 20:51:39  수정시간 : 2010/10/20 23:17:31

 

<중국 1인당 GDP 출처--- 2010년 10월19일 한국경제>

 

 

 

영토ㆍ인권ㆍ자원 곳곳 충돌…힘자랑 접고 공존 길 찾아야

도전받는 차이나웨이

 

입력: 2010-10-20 17:30 / 수정: 2010-10-20 18:10

 

중국이 세계와 충돌하고 있다. 중국 내에서는 시진핑 국가부주석이 예상대로 차기 주석으로 사실상 내정되는 등 각 정파 간 타협이 순조롭게 이뤄지지만 나라 밖에서는 곳곳에서 파열음을 내고 있다. 국경을 맞댄 인도 일본 베트남 등 주변국뿐 아니라 멀리 떨어진 미국 유럽연합(EU)과도 분쟁이 끊이지 않는다. 노벨평화상 문제로는 세계를 상대로 싸운다.

 

중국은 경제 규모에서는 일본과 세계 2위 자리를 다툰다. 중국은 △연간 10% 안팎의 경제성장률 △세계 최대 외환보유액 △막대한 무역흑자 △급성장하는 내수시장 등을 감안하면 10~20년 뒤에는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명실상부한 주요 2개국(G2)이 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그러나 강대국에 걸맞은 글로벌 리더십이나 문제해결 능력은 찾아보기 어렵다. 오히려 "'우리의 이익을 침해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힘의 외교로 일관해 고립을 자초하고 있다"(AP통신). 폴 몽크 오스싱크컨설팅 대표는 "세계는 지금 1940년대의 일본, 냉전시대의 소련과 맞닥뜨린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고 말했다.

 

◆마찰만 빚는 슈퍼파워

 

"영토 문제는 주권의 문제다. 결코 양보할 수 없다"(원자바오 중국 총리). 지난달 일본과 댜오위다오(釣魚島 · 일본명 센카쿠열도) 영토 분쟁이 발생하자 중국은 초강경 노선으로 일관했다. 장관급 회담을 취소하고 일본 대사를 여섯 차례나 소환했다. 양국 간 천연가스 공동 개발 문제를 연기하고 4명의 일본인을 억류했다. 일본 전자산업에 필수 소재인 희토류 수출까지 중단시켰다. 전방위 압박에 일본이 억류했던 중국인 선장을 석방하며 한발 물러섰지만 대화가 아닌 사과와 보상을 요구해 문제 해결 노력에 찬물을 끼얹었다.

 

결국 일본의 마에하라 세이지 외상은 "중국이 일본에 극도로 히스테릭한(정신병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맞받아 양국 간 긴장관계는 더욱 고조되는 양상이다. 중국의 강경 태도는 남중국해를 둘러싼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국가와의 분쟁에서도 견지돼 미국의 개입을 초래하는 역효과를 낳았다. 중국은 인도 러시아와도 영토 문제로 사사건건 갈등을 빚고 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양국은 최근 천안함 사태로 갈등을 빚었고 서해안 한 · 미합동훈련으로 날카롭게 대립했다. 토머스 버거 보스턴대 교수는 "중국은 동아시아 경제블록 구축,파키스탄에 대한 대규모 원조 등으로 글로벌 파워에 걸맞은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그러나 최근의 강경책은 그런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류샤오보의 노벨평화상 수상을 놓고도 중국은 미숙한 대응을 하고 있다. 류샤오보 문제는 국제 외교가에서 큰 이슈가 되고 있다.

 

◆강대국보다는 선진국 돼야

 

시진핑 부주석은 멕시코 순방에 나섰던 지난해 2월 일부 국가가 티베트의 자치 강화를 주장한 데 대해 "서방의 배부르고 할 일 없는 사람들이 중국 내정에 함부로 간섭한다"고 깜짝 발언을 했다. 김재철 가톨릭대 교수는 "과거 중국은 '중국위협론'을 불식시키기 위해 신중한 외교를 했지만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자신감을 가지면서 공세적으로 전환했다"며 "정권 교체기에 지도부들의 선명성 경쟁이 대외 강경노선을 고수하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라고 분석했다.

 

중국의 강경한 외교전략에 대해서는 내부에서조차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하오위판 마카오대 인문대학원장은 "중국 지도부는 영토 문제는 주권 문제라고 말하지만 이는 외교 문제이기도 하다"며 "중국이 대화를 거부하는 것은 사태 해결을 더욱 꼬이게 만든다"고 말했다. 민귀식 한양대 중국문제연구소 연구교수는 "중국이 세계에서 덩치에 걸맞은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세계와 공존할 수 있는 중국식 가치관부터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진핑 시대의 새 중국은 경제와 내치뿐 아니라 외교에서도 풀어야 할 숙제가 산적해 있다.

 

김태완 기자 twkim@hankyung.com

 

시진핑, 北엔 '우호' 南엔 '실리' 日엔 '강경'

 

[중국 시진핑 인물탐구] 시진핑 외교정책 전망

 

이태규기자 tglee@hk.co.kr

 

시진핑(習近平) 국가부주석의 경력과 과거 발언에서 달라질 중국외교의 색깔을 찾아내기는 쉽지 않다. 지금까지 그가 은인자중하며 조용한 행보를 이어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2012년 10월 시진핑 시대가 열려도 중국 외교정책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란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뉴욕타임스는 "대외정책은 지금처럼 정치국 상무위원에 의한 집단지도체제로 운영될 것"이라며 "시 부주석이 과거 지도자들처럼 권력을 장악해 주도할 수도 없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시 부주석이 정치, 이념문제에 대해 보수적이라는 점에서 보면 일부 외교현안에서 서방과 불편한 관계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분석된다. 지난해 2월 멕시코 발언은 이 같은 개연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경우에 속한다. 그는 서방의 인권문제 비판에 대해 "우리는 혁명도 기아도 수출한 적이 없다, 밥 먹고 할 일 없는 외국인들이 이러쿵저러쿵 한다"며 미국을 간접 비판했는데, 홍콩 언론은 "민족주의 성향을 내보인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태자당(太子黨)의 리더인 그가 당의 원로와 퇴역 장성들의 지지를 받는 점 또한 외교 현안에 영향을 미칠 요인이다. 일본 언론은 장쩌민(江澤民) 전 주석 인맥과 군부가 역사문제를 중시해온 만큼 시 부주석이 대일관계에서 강경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시 부주석은 경제에선 서방이 원하는 것처럼 보다 시장지향적이고 개방적인 정책을 펼 것이란 예상이다. 그는 홍콩 대만을 비롯한 외국기업들과 거래해온 경험이 있고, 당서기로 재임하던 저장(浙江)성을 '붉은 자본주의'천국으로 변모시켰다는 세계의 찬사를 받기도 했다.

이런 점에서 한국과의 관계는 경제발전의 파트너라는 현재 위상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란 전망이다. 그가 한국 인사들과 두루 교분을 쌓고 있어 한중 관계가 현재보다 더 공고해질 여지도 있다. 그러나 갈수록 국제적 위상이 커질 중국이 한국을 양자관계가 아닌 국제관계의 틀 속에서 관리해 나갈 것이란 지적도 있다. 이와 함께 북중 관계와 남북 문제는 계속해 양국 관계의 큰 변수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시 부주석의 우호적인 대북 행보로 볼 때 전통적 우방인 북중 관계에 큰 변화가 나타날 개연성은 적기 때문이다. 2년 전 부주석 취임 후 첫 해외 방문지로 북한을 택했던 그는 이달 8일에는 "북한 노동당 새 지도체제와 함께 우호협력 관계를 진일보시키겠다"며 사실상 3대 세습을 인정하는 발언을 했다는 것도 기억해야 할 부분이다.

 

입력시간 : 2010/10/20 19:04:21  수정시간 : 2010/10/20 23:2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