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NLL관련 남북의 협의와 합의 and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남북 기본합의서

 

- 공식명칭: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

- 서명일자: 1991년 12월13일

- 서명자: 정원식(대한민국 국무총리), 연형묵(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무원 총리)

 

제2장 남북불가침

 

제9조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하여 무력을 사용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무력으로 침략하지 아니한다.

제10조 남과 북은 의견대립과 분쟁문제들을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한다.

제11조 남과 북의 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1953년 7월27일자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규정된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하여 온 구역으로 한다.

 

*****  남북기본합의서의 '제2장 남북불가침'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

 

제3장 불가침 경계선 및 구역

 

제9조 남과 북의 지상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규정한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하여온 구역으로 한다.

제10조 남과 북의 해상불가침 경계선은 앞으로 계속 협의한다. 해상불가침구역은 해상불가침 경계선이 확정될 때까지 쌍방이 지금까지 관할하여온 구역으로 한다.

제11조 남과 북의 공중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지상 및 해상불가침 경계선과 관할구역의 상공으로 한다.

 

 

10.4 남북공동선언

 

- 공식명칭: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 서명일자: 2007년 10월4일

- 서명자: 노무현(대한민국 대통령), 김정일(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장) 

 

3. 남과 북은 군사적 적대관계를 종식시키고 한반도에서 긴장완화와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서로 적대시하지 않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며 분쟁문제들을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해결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어떤 전쟁도 반대하며 불가침의무를 확고히 준수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서해에서의 우발적 충돌방지를 위해 공동어로수역을 지정하고 이 수역을 평화수역으로 만들기 위한 방안과 각종 협력사업에 대한 군사적 보장조치 문제 등 군사적 신뢰구축조치를 협의하기 위하여 남측 국방부 장관과 북측 인민무력부 부장간 회담을 금년 11월중에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 서해평화렵력특별지대

경향신문 | 전병역 기자 | 입력 2010.11.29 21:47 | 수정 2010.11.30 10:36

 

(...)

현재의 NLL은 정전협정 체결 직후인 8월30일 마크 클라크 유엔군사령관이 임의로 설정했다. 당시 유엔군이 점령한 서해 백령도·대청도·소청도·연평도·우도 등 서해 5도의 북단과 북측에서 관할하는 옹진반도 사이에 중간선을 그은 것이다. 한 예비역 장성은 "당시 유엔군 입장에서 북쪽의 남침도 막고 이승만 정부가 북침을 못하도록 그어놓은 말 그대로 '북방한계선'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북측은 20년 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73년부터 서해 5개 섬 주변수역을 자신의 영해라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북측은 국제법적 근거가 없다며 NLL을 넘나들었고, 1차 서해교전 뒤인 99년 9월 서해 5도 통행로만 빼놓고 그 주변 수역을 북측 관할권에 둔 '서해 해상군사분계선'을 일방적으로 선포했다. 그로부터 연평도·대청도 주변에서 두차례 남북 해군 간 교전이 벌어졌다. 북한은 연평도 포격도 "(북한이 설정한) 영해 침범에 대한 응징"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태다. 서해 5도 지역을 분쟁지역화해서 평화협정의 동력을 만들려는 의도도 엿보인다.

 

 

(...) 다시 주목받는 것이 서해의 평화를 위해 남북이 합의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구상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2007년 정상회담에서 발표한 '10·4 선언'에 담긴 이 구상은 해주지역과 주변해역을 포괄하는 '공동어로수역'을 지정하자는 게 핵심이다. 또 경제특구 건설과 해주항 활용, 민간선박의 해주직항로 통과, 한강하구 공동이용 등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서해 5도 일대의 불안정성을 평화수역 설정과 경제협력 강화를 통해 해소하자는 취지다.

 

하지만 이 구상은 이명박 정부 들어 10·4 선언 자체가 흐지부지되면서 빛이 바랬다. 10·4 선언은 민감한 NLL 문제를 넘어 평화수역을 새로 만들자는 취지였지만, 남북 정상 합의 후 2개월 만에 치러진 대선을 통해 집권한 현 정부에서는 NLL 사수로만 다시 정리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