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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네타 미 국방장관 기자회견 (워싱턴=연합뉴스) 이승관 특파원 = 리언 패네타 미국 국방장관이 24일(현지시간) 워싱턴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 44차 연례안보협의회(SCM) 직후 공동기자회견하고 있다. 2012.10.25 humane@yna.co.kr |
軍 "MD 참여 논의 없다"..MD-KAMD 협력체계 구축할 듯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리언 패네타 미국 국방장관이 MD(미사일 방어) 체제에 한국이 가입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제기하면서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이후 불거졌던 MD 참여 논란이 되살아날 조짐이다.
우리 정부는 MD 참여에 대해 공식적으로 `노(NO)'라고 답하고 있으나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와 미국이 주도하는 MD가 협력 체계를 구축하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패네타 장관은 24일(현지시간) 제44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 직후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미국 MD체제 참여 여부와 관련한 질문에 "미래 미사일방어(MD)는 미국과 한국 양국이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모든 방어 능력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미국과 일본 양국이 일본에 탄도미사일 추적용 레이더(TPY-2)를 설치키로 합의한 것을 언급하면서 "우리는 그런 역량을 추가로 개발하기 위해 역내 우방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달 10일 프랭크 로즈 미 국무부 부차관보는 "한국, 호주와 탄도미사일방어(BMD)와 관련한 논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KAMD를 자체적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며 KAMD와 MD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MD 참여와 관련해 미측과 협의하는 부분은 전혀 없다"며 "MD 참여를 위해서는 일본처럼 연구개발 비용을 공동 부담하거나 레이더 사이트(부지)를 제공해야 하는데 비공개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이 공식적으로 MD 체제에 편입되지 않더라도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고려할 때 한국과 미국은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 과정에서 협력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백승주 국방연구원(KIDA) 연구위원은 "한국이 MD 체제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미사일 방어에 있어 한국과 미국은 매우 구체적인 협력체제 구축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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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 새 요격 시스템 '킬 체인' 개요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한미 양국은 24일(현지시간) 오전 미국 국방부(펜타곤)에서 김관진 국방장관과 리언 패네타 미 국방장관이 공동주재한 가운데 제44차 한미안보협의회(SCM)를 열어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킬 체인(Kill Chain)'을 2015년까지 구축하는데 협력하고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도 발전시킬 것임을 재확인했다. yoon2@yna.co.kr @yonhap_graphics(트위터) |
이번 SCM에서 북한의 미사일과 장사정포를 타격하는 일련의 시스템인 `킬 체인(Kill Chain)'을 2015년까지 구축하기로 합의한 것도 포괄적인 미사일 방어협력의 일환이라는 설명이다.
따라서 한국이 독자적인 미사일 방어체제인 KAMD를 발전시키더라도 MD 체제와 의 협력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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