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장관 “한국과 MD 참여 논의중” 첫 공개발언- 압박인가? 실제 참여하고 있는건가?

미 국방 “한국과 MD 참여 논의중” 첫 공개발언

등록 : 2012.10.25 20:04 수정 : 2012.10.25 22:33

 

한국정부는 계속 부인 “북 미사일 위협 대응 자체적으로”

 

리언 파네타 미국 국방장관이 24일(현지시각) 한국의 미국 주도 미사일방어(MD·엠디) 참여와 관련해 “한국과 미국 양국이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처하는 데 필요한 모든 방어능력을 갖추기 위해 계속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한국·오스트레일리아(호주)가 미국과 탄도미사일방어(BMD) 관련 논의를 하고 있다는 미 당국자의 언급이 나온 적은 있지만, 미 국방 책임자가 한국의 엠디 참여 논의가 진행중임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처음이다.

 

파네타 장관은 이날 미국 국방부 청사인 펜타곤에서 열린 제44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SCM) 직후 공동기자회견에서 ‘미사일 지침 개정 발표 이후 한국 야당에선 미국이 한국의 엠디 참여를 원한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미국 정부의 입장을 밝혀달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이날 회견은 파네타 장관과 김관진 국방장관의 회담이 길어지면서 30분가량 늦게 시작됐다.

 

파네타 장관은 엠디 참여의 구체적인 사례까지 거론했다. 그는 “우리는 그런 종류(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방어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일본에 ‘탄도미사일 추적용 레이더’(TPY-2)를 배치하는 것에 대해 얘기했다”며 “그런 역량을 추가로 개발하기 위해 역내 우방국들과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미·일 양국은 일본에 이른바 엠디용 레이더인 ‘엑스밴드’를 두번째로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일각에선 그동안 미국이 미사일 사거리를 800㎞로 연장하는 미사일 지침 개정에 동의해주는 대가로 한국 정부가 미국 주도 엠디에 참여하기로 이면합의를 해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돼왔다. 또 그런 협의가 이번 연례안보협의회의에서 구체화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다. 이날 파네타 장관의 발언은 적어도 한국의 엠디 참여를 공론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읽힌다.

 

그는 이날 미사일 지침 개정에 대한 견해를 묻지도 않았는데 “미사일 지침이 어떻게 운용될지에 대해 두나라가 합의한 다양한 조건들이 있다”고 거론하면서 엠디에 대한 질문에 답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하층방어 위주의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를 자체적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며 이것과 미국 엠디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25일 “한국형 미사일방어는 명확하게 북한 미사일을 대상으로 하는 하층방어 개념”이라며 “(미국의) 엠디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이상의 고도를 얘기하는 것으로 연계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워싱턴/박현 특파원, 하어영 기자 hyun21@hani.co.kr

 

 

<조선일보>

 

입력 : 2012.10.26 03:02

 

美, 北탄도미사일에 대한 억지력 강화 차원인 듯… 장기적으론 '中견제용' 분석도
金국방 "MD 참여 불필요"… 정부도 그동안 "美의 MD와 한국형 미사일방어는 달라"

 

김관진 국방장관과 리언 패네타 미국 국방장관은 24일 미 워싱턴 펜타곤(국방부)에서 제44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를 마치고 공동 기자회견을 했다. 패네타 장관은 이 자리에서 "미래 미사일방어(MD)는 미국과 한국이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모든 방어 능력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이 자체 미사일방어(MD) 체제에 한국의 동참을 요구하는 것 아니냐'는 우리나라 기자의 질문에 대한 답이었다. 우리 정부가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는 MD와 다르다"며 미국의 잇단 요청을 뿌리쳐온 것과 큰 차이를 보인 것이다.

 

군 소식통은 "한국 국방장관이 함께한 자리에서 나온 패네타 장관의 발언은 우리 정부의 MD 참여를 우회적이면서도 공식적으로 요청한 것일 수 있다"고 했다.

 

◇"대북·대중국 견제용"

 

미 정부는 줄곧 한국의 MD 참여를 요청해 왔다. 지난 9월 독일을 방문한 프랭크 로즈 국무부 부차관보는 "한국, 호주와 탄도미사일방어(BMD)에 대한 논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며 "여전히 할 일이 많이 남아 있고 더 높은 수준의 BMD 협력을 달성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SCM 기자회견에서 나온 파네타 장관의 발언도 같은 취지다. 그는 최근 미국이 일본과 탄도미사일 추적용 레이더(TPY-2) 설치에 합의한 것에 대해 "이런 종류의 (북한) 미사일 위협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장기적으로는 대(對)중국 탄도미사일에 대비하기 위한 것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 소식통은 "아·태 지역에서 한국은 오키나와, 괌과 함께 미 안보이익에 통합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라며 "한국이 당장 MD에 가입하는 것은 힘들겠지만, 지속적인 사전 정지(整地) 작업으로 여건을 마련할 수는 있다"고 말했다.

 

◇김 국방 "MD참여 불필요"

 

김관진 국방장관은 이날 SCM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MD 체계에 들어가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했다. 한국의 KAMD는 10~30㎞의 낮은 고도에서 적 미사일을 요격하는 하층(下層) 방어 체계라면, 미국의 MD는 고도 10~1000㎞에 이르는 광범위한 권역에서 요격하는 체계다. 김 장관은 "한국은 하층 방어 능력도 아직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며 "하층 방어 능력 은 강화하되 (미국과) 연합 정보력은 갖출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KAMD 요격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패트리엇) PAC-2를 PAC-3 체계로 강화하겠다"고 했다. PAC-2는 고도 15㎞ 내에서 제한된 미사일 요격 기능을 보유한 반면, MD 체계에서 하층 요격을 담당하는 PAC-3는 고도 30㎞에서 '직접 타격(hit-to-kill)'이 가능하다.

 

 

 

<국민일보 보도>

 

미사일방어(MD) 체제에 대한 리언 패네타 미국 국방장관의 발언이 미묘한 파장을 낳고 있다. 미국 주도의 MD체제에 한국이 가입하도록 미국이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어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이후 불거졌던 MD 참여 논란이 되살아날 조짐이다.

패네타 장관은 24일(현지시간) 제44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 직후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미국 MD체제 참여 여부와 관련한 질문에 “미래 미사일방어(MD)는 미국과 한국 양국이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모든 방어 능력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최근 미국과 일본 양국이 일본에 탄도미사일 추적용 레이더(TPY-2)를 설치키로 합의한 것을 언급하면서 “우리는 그런 역량을 추가로 개발하기 위해 역내 우방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페네타 장관이 언급한 TPY-2 레이더(일명 X밴드 레이더)는 기존 레이더보다 훨씬 짧은, 파장 2.5∼3.75㎝ 전파를 사용하는 레이더로 4000㎞ 이내의 탄도미사일 형태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탐지능력이 뛰어난 MD 시스템의 핵심 설비다. 지난달 이런 방침이 발표되자 중국은 북한 미사일 위협 대응 목적이 아니라 자국을 염두에 둔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한 바 있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를 자체적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이는 미국의 MD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이런 점에서 패네타 장관의 발언은 중국을 염두에 둔 미·일 MD체제에 한국 등 우방국을 편입시키기 위해 계속 ‘협의’하고 있고, 이를 관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특히 이달 초 미국이 한국군의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800㎞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 미사일 지침 개정을 허가하자 한국의 미국 주도 MD 편입을 전제로 한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었다.

그러나 국방부 관계자는 25일 “MD와 관련해 우리 군이 참여하는 사안에 대해 미측과 협의하는 부분은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SCM에서 합의한 미사일 방어방은 KAMD를 기본으로 미국의 정찰기능과 타격체계 일부가 활용되는 형식으로 MD와는 무관하다는 주장이다.

이 관계자는 “일본은 MD를 위한 연구개발 비용을 공동부담하고 레이더 부지를 제공했지만 우리는 이런 사안에 대해 협의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 미국 MD체제는 고고도 방어체계로 저고도 방어체계인 우리와는 개념적으로나 기술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배병우 특파원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bwba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