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의 안보법안 강행 처리에 대한 중앙일보, 동아일보 사설에 대해

중앙, 동아의 사설,,,이들은 분명 자신들을 리얼리스트 혹은 실용주의자로 규정할 것이다. 리얼리스트를 자처하는 그들이 얼마나 비현실적이고, '나이브'한지도 자각하지 못한 채...

 

또 '실용주의'를 주창하는 그들의 사고는 폐쇄적 이념의 철창iron cage안에 갇혀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전략적으로 판단한다면 일본의 안보법제가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고, 중국의 군사 굴기에 맞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미일 3각 협조 체제를 유지한다면 한국의 안보전략에 맞게 일본을 활용할 수도 있는 일이다(...) 양국 간 군사정보 교류 확대 등 협력 방안도 적절하게 강구하는 실리 전략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동아일보 2015. 9.19)

 

 

"간과해선 안 될 대목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확보가 우리에게 득이 될 부분도 적지 않다(...)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갖추게 되면 미군에 대한 후방지원이 용이해져 대북 억지력이 강화될 수 있다. 한반도 주변에서 (...) 한·미·일 3각 협력 구도 아래 집단적 자위권을 발동**할 수 있어 즉각 대응이 가능해진다. (...)군사정보 교류 확대 등 적절한 협력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중앙일보 2015.9.19)

 (**여기서도 주어 생략의 묘미가 드러난다. 여기서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 집단적 자위권을 발동, 군사작전을 수행하고 무력을 행사하는 주체는 일본 자위대라는 점.)

 

 (p.s. 중앙일보에는 "현재는 한반도 주변에서 미국이 북한의 공격을 받게 되더라도 일본이 제대로 손쓸 수 없는 처지다. 전수방위 원칙이란 족쇄가 발목을 묶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부분도 있다. 이것은 사실관계자체가 틀렸다. 1997년 미일신가이드라인과 1999년 일본 주변사태법에 따라 일본은 이미 한반도, 대만(해협)일대에서 미군의 후방지원이 가능하다.)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26263&ref=nav_search

일본 손 들어준 미국, 흥분할 일 아니다

[2015, 이제는 평화] 역사와 안보, 분리대응? 일본의 변화 너무 모른다

 

우리 사회에는 자위대로 표상되는 일본의 무력이 증강되고 활동영역이 확대되는 것이 한국의 안보에 오히려 도움이 된다는 사고를 가진 외교·안보 엘리트나 전문가들이 적지 않다. 당연히 그러한 인식은 국민적 감정, 역사적 경험과 충돌한다. 그런데 이는 현실적인 측면에서도 적절한 인식이라고 할 수 없다.

 

미·일 관계의 밀착과 일본의 변화에 대한 지난 몇 년간 한국 정부의 대응은 북한 위협의 상수화와 북한 혐오의 고착화, 그리고 한미동맹, 한미일 공조라는 이념적 폐쇄회로가 발목을 잡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국 정부에는 통일 담론은 넘쳐나고 있지만, 정작 현실 정책에서는 북한 문제를 상수로 설정해 놓고 외교·안보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안보에 있어 한미일 공조, 그리고 그에 수반한 일본의 안보정책 변화 용인이라는 인식 틀과 행동반경을 벗어날 수가 없다. 남북 관계의 개선은 동아시아와 국제사회에서 한국 외교의 지렛대가 될 수 있으며, 미·일 밀착 국면 하에서 대일정책 딜레마의 돌파구도 될 수 있다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