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정상회담 관련 기사정리

- 한중 정상회담에서 공동성명이 발표되었다. 무역확대, 무역균형을 위한 노력, 사증 발급 등에 있어 편리화와 지진 해일 등 자연재해 협력 강화가 포함되었다.

 

- 양국관계를 전면적인 협력동반자 관계로 격상한다는 합의도 있었다.

그동안의 한중 관계의 진전을 반영한 당연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중국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  전 과정에서 의장국으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 오기도 했다(연합뉴스 기사 참조).

 

한중 공동성명..한중일 정상회담 순환개최 추진

 

기사입력 2008-05-28 19:15

무역확대.균형노력..사증편리화 조치 적극 검토

지진 해일 등 자연재해 협력 강화

 

(베이징=연합뉴스) 황정욱 심인성 기자 = 한국과 중국 정부는 28일 오후 양국간 관계 격상과 경제.통상 협력 확대, 인적.문화 교류 강화, 지역.국제무대에서의 협력 추진 등 6개항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성명은 전날 이명박 대통령과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 간 정상회담의 합의사항을 재확인한 것으로 ▲양국관계의 전면적 협력동반자 관계로 격상 ▲한중FTA(자유무역협정) 적극 검토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협력 강화 ▲무역.투자 확대를 위한 실질적 조치 등을 담고 있다.

 

성명은 이 대통령이 후 주석에 이어 자칭린(賈慶林)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주석, 원자바오(溫家寶) 총리와의 연쇄 면담 뒤 발표됐다. 이는 중국의 집단지도체제 특성상 주요 지도자들과의 접촉 뒤 성명을 통해 종합적인 내용을 담는 관행에 따른 것이다.

 

양국 정부는 성명에서 양국 간 무역이 점차적으로 확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하기로 하고 한국이 중국의 각종 무역투자박람회에 적극 참가하는 한편 구매사절단과 투자조사단도 파견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이동통신 분야에서의 구체적인 협력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전자정보통신 분야에서의 협력을 소프트웨어와 무선주파수식별시스템(RFID) 등의 분야로 확대해 나가도록 상호 긴밀히 노력하기로 했다. 지진, 해일, 태풍 등 자연재해 분야에서 더욱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한.중.일 협력이 아시아의 평화와 안정, 번영에 매우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3국 정상회의와 외교장관 회의의 3국내 순환 개최 등 3국간 교류 빈번화를 위해 노력키로 했다.

 

양국 정부는 금융시장의 개혁과 개방을 추진하고 국제 및 지역 금융기구에서 협력을 강화키로 했으며 양 국민의 교류 확대를 위해 사증 편리화 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한중FTA(자유무역협정)과 관련, 양국 정부는 산.관.학 공동연구가 순조롭게 진행중임을 평가하고 그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한중FTA 추진에 대해 양국 간 상호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계속 적극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양국은 지난 2005년 채택된 `한.중 경제통상협력 비전 공동연구보고서'를 실질적인 경제.통상협력의 토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정.보완하기로 했으며, 환경보호 강화를 위해 환경산업, 황사관측, 황해 환경보전 등에서 교류와 협력을 확대키로 했다.

 

중국은 세계에 하나의 중국만이 있으며 대만은 중국 영토의 불가분의 일부분임을 재천명했고, 한국은 이에 대해 충분한 이해와 존중을 표시하고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가 중국의 유일 합법정부라는 점과 하나의 중국이라는 입장을 계속 견지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hjw@yna.co.kr

sim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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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동시에 이번 한중 양국의 정상회담에서는 양국의 미묘한 긴장이 드러난 것도 사실이다. 특히, 이명박 정부가 한미동맹 복원이라는 이름으로 추진 중인 한미동맹 강화, 한미일 삼각동맹축 구축에 대해 중국의 편치 않은 심정이 그대로 드러난 '해프닝'이 있었다.

 

- 이 해프닝은, 그러나 단순히 해프닝이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 의미심장한 대목이라는 점. 지난 노무현 정부 시기부터 이어져 온 한미동맹 강화의 움직임에 대해 중국의 누적된 불만이, 이명박 정부의 노골적인 한미동맹 강화 정책을 계기로 표면화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 이에 대해, 조중동 등은 반중 감정으로 몰고 가려는 의도도 엿보인다. 특히, 동아일보는 기사 마지막에 조중 우호협력 상호조약의 자동개입조항에 대해 언급하면서, 이를 비교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얼토당토 않은 비교이다. 이런 방식의 비교에 대해 사회과학에서는 비교의 등가성이 없다고 표현한다.

 

- 한미동맹과 조중동맹은 그 강도와 폭에 있어 비교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특히, 자동개입조항에 대해서는 사문화되었다는 평가도 있다. 그러나, 더더욱 중요한 것은 최근, 한국의 이명박 정부가 사실상 '대중 견제'에 다름없는 미국의 동맹재편에 편승, 한미동맹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탈냉전과 함께 형식적 조약의 형태로 남아 있는 조약을 들어 정당화하려는 것은 아전인수식 논리에 불과하다. 

 

 中외교부 ‘한미 군사동맹은 냉전유물’ 발언 속내는…

기사입력 2008-05-28 03:13 | 최종수정 2008-05-28 11:23 
 
[동아일보]

한국의 美중시 외교에 노골적 불만?

 

중국 외교부가 27일 대변인을 통해 한미 군사동맹을 ‘냉전시대의 유물’로 규정하며 부정적 시각을 드러낸 데 대해 한국 정부 관계자들도 꽤 당혹스러워하는 모습이다.

 

그동안 중국의 관변 학자들이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한미동맹의 강화가 한중관계의 소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해 왔지만 중국 정부 관계자가 이에 관해 직접적인 의견을 나타낸 것은 이례적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날 발언은 중국을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과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의 정상회담 직전에 나온 점이 주목된다. 비록 기자의 질문에 답변하는 형식이긴 했지만 ‘국빈’을 모시면서 언급할 내용은 아니었다.

 

결국 중국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래 한국이 추진해 온 한미동맹의 강화에 대한 불만의 일단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AFP와 DPA통신 등 외신들도 친강(秦剛) 대변인의 발언을 소개하며 “중국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한미 군사관계를 재고할 것을 촉구했다”고 보도했다.

중국의 학자들은 그동안 이 대통령의 미국 중시 외교가 자칫 한중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이번 방중 기간에 균형 있는 외교를 통해 중국 정부와 인민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해 왔다.

 

한국이 미국, 일본과 협력해 동북아에 ‘3각 동맹’을 형성한다면 이는 냉전적 사고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있었다.

AFP통신은 이 같은 중국의 시각에 대해 “전문가들은 이명박 정부가 미국, 일본과의 관계를 최우선 목표로 삼은 반면 중국에 대해서는 모호한 정책을 펼쳐왔다고 말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중국은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한 이명박 정부의 ‘더욱 강경한 정책(tougher policy)’에 우려를 갖고 있다고 전문가들이 말했다고 AFP는 덧붙였다.

 

하지만 중국 측 논리는 북한과 중국 간의 긴밀한 관계에 비춰볼 때 설득력이 약하다. 양국 관계는 ‘전통적 우호협력관계’로 규정돼 있지만 여전히 일방이 침략당하면 자동으로 군사적 개입을 하는 1961년 ‘북-중 우호협력 상호원조 조약’이 살아있기 때문이다.

 

한편 한국 외교부와 주중 한국대사관은 친 대변인의 한미 군사동맹 관련 발언에 대해 즉각적인 논평을 보류했다.

 

베이징=구자룡 특파원 bon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