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부, 클러스터 폭탄의 새방침발표, 이용은 속행

미 국방부, 클러스터 폭탄의 새방침발표, 이용은 계속

2008.07.10 Web posted at:  13:14  JST Updated - CNN

 

불발탄에 의해 일반 시민의 사상자가 나오고 있는 클러스터 폭탄

 

워싱턴(CNN)--- 미 국방부는 9일 클러스터 폭탄에 관한 새방침을 발표했다. 민간 시민의 사상자를 줄이기 위해서 신형폭탄으로 바꾼다고 표명했다. 단, 클러스터 폭탄의 이용은 앞으로도 계속할 방침이다. 

새 방침에서는 2018년까지, 클러스터의 안에 들어가는 소형폭탄의 폭발율이 99%이상이 되는 신형의 클러스터 폭탄 만을 이용한다고 규정. 폭발율 99%에 이르지 않는 폭탄은 폐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잉여분의 클러스터 폭탄도 될 수 있는 한 빠른 시기에 폐기한다고 정했다. 

그러나 「클러스터 폭탄의 이용으로 인해 미군에게 닥치는 위험을 줄이고, 미국 국민의 목숨을 구할 수 있다」 (국방부)라면서, 클러스터 폭탄의 이용은 계속할 방침이다. 

클러스터 폭탄은 항공기나 미사일로부터 투하되면, 수류탄 정도의 크기의 소형폭탄을 대량으로 방출한다. 그중 많은 폭탄이 불발탄으로남고, 이로 인해 민간 시민들을 살상하게 된다. 유엔에 따르면, 레바논 남부에는 2006년에 투하된 클러스터 폭탄의 불발탄 10만발이 지금도 남아 있서 시민들 중에서 사상자가 나오고 있다고 한다. 

지난 5월에 열린 국제회의에서 클러스터 폭탄금지  국제 조약에 100개국이상이 서명.

 

한편, 클러스터 폭탄의 주요 제조국인 미국, 러시아, 파키스탄, 이스라엘, 중국, 인도는 참가를 보이콧했으며, 이후 미국에 대한 국제적인 압력이 강해지고 있었다.  금지 조약은 노르웨이의 오슬로에서 연내에 비준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