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는지금]고노담화까지도 수정하려는 일본의 움직임

O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있어 일본 정부와 군의 관여를 인정한 고노 담화를 수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일본

 

O 특히, 영토문제를 둘러싼 한국-중국VS일본의 갈등을 기화로 보수우익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차기 총리로 유력시되는 자민당 신임총재 아베신조뿐만아니라 민주당마저도 그러한 보수우경화 분위기에 편승하고 있는 실정. 

 

O 하시모토 토오루 오사카 시장의 부상은 단지 기성정치에 대한 불만의 상승을 그 원인으로 파악하기 보다는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하는 정치'에 대한 일본 사회 전반의 불안과 좌절감이 투영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또한 그런 불안과 좌절감이 공격적 내셔널리즘으로 분출하는 경향성이 드러나고 있다는 점까지 동시에 시야에 둘 필요가 있다. 

 

<KBS 세계는 지금 2012년 10월13일 방송>

 

 

 

<고노 담화 전문>
 
이른바 종군위안부 문제에 관해서 정부는 작년 12월부터 조사를 진행해 왔는데 이번에 그 결과가 정리되었으므로 발표하기로 했다.

 

이번 조사 결과, 장기간에 나아가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서 위안소가 설치되고, 많은 수의 위안부가 존재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었다. 위안소는 당시 군 당국의 요청에 의해 설치된 것이며, 위안소의 설치, 관리 및 위안부의 이송에 관해서는 구일본군이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관여했다.

위안부의 모집에 관해서는 군의 요청을 받은 업자가 주로 이를 담당했는데, 이 경우에도 감언, 강압 등에 의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모집된 사례가 많았으며, 더욱이 관헌 등이 직접 이에 가담한 일도 있었다는 사실이 분명히 밝혀졌다. 또한 위안소에서의 생활은 강제적인 상황 하에서 처참한 것이었다.

 

또한 전장에 이송된 위안부의 출신지에 대해서는 일본을 별도로 한다면 조선반도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당시 조선반도가 우리나라의 통치 하에 있으며, 그 모집, 이송, 관리 등도 감언·강압에 의한 것으로, 총체적으로 본인들의 의사에 반하여 실시되었다.

 

어떤 경우라 하더라도 본 건은 당시의 군 관여 하에, 다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낸 문제이다. 정부는 이 기회에 다시 새롭게 그 출신지 여하를 불문하고 소위 종군위안부로서 무수한 고통을 경험하고 몸과 마음에 걸쳐서 치유되기 어려운 상처를 진 모든 분들에게 마음으로부터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전한다.

 

그리고 그러한 마음을 우리나라로서 어떻게 나타낼까라는 점에 관해서는 유식자(有識者)의 의견 등을 참고하면서 향후에도 신중히 검토할 사항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들은 이러한 역사의 진실을 회피하지 않으며 오히려 이것을 역사의 교훈으로 직시해 가겠다. 우리들은 역사연구, 역사교육을 통하여 이러한 문제를 오랫동안 기억하면서 동일한 과오를 결코 반복하지 않는다는 굳은 결의를 다시 한 번 새롭게 표명한다.

 

덧붙여 본 문제에 관해서는 본국에서 소송이 제기되어 있으며, 또한 국제적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정부로서도 향후 민간의 연구를 포함하여 충분히 관심을 갖겠다.

 

1993년 8월 4일
고노 요헤이 관방장관